평택시 2024년 본예산 살림살이 규모는 2조293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2023년 본예산 2조2419억원보다 516억원(2.30%)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9643억원으로 2023년보다 1.79%(344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29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51% (171억원) 증가했다. 본지는 7회에 걸쳐 2024년 예산이 평택시 각 부서에 어떻게 편성돼 어떤 사업에 쓰일지 살펴보려 한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예산분야지만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2024년말 주민등록 인구 60만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시의 새해 살림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제기되는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성숙한 평택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2024년도 평택시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다섯 번째 순서는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이다.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등 5개과가 소속되어 있다. 올해 예산은 411억3018만원으로 2023년 396억21199만원에 비해 15억899만원이 늘었다.

■도시계획과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은 29억3342만원이다. 전년도보다 3억6740만원이 증액되었다.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5억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2040 평택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 성장관리 계획 수립 4억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및 관리 8000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DB구축 및 관리 8000만원, 도시계획 공고 4000만원,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9988만원 등이 편성됐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예산은 33억1123만원으로 지난해 10억3528만원 보다 22억7594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특별회계 사업이 늘어난 까닭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3억6123만원으로 원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65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조합업무 회계검사 2100만원,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시책추진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5923만원 등에 사용된다. 특별회계사업으로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000만원,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9000만원,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28억원(환지청산금 지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는 건축사 현장조사에 따른 수수료 4억5000만원,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 건립(개축)지원 4억2000만원, 마을회관 및 정자 개.보수 지원 1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원, 농지전용 효율적 관리 4041만원 등 17억2512만원을 집행한다.

■주택과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올해 예산은 317억236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1941만원이 줄었다.

우선, 주택건설 및 관리에 31억6398만원이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26억원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등 지원 1억2000만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1억2500만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기간제) 보수 1억3137만원 등을 집행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282억9911만원이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환인 주거급여(국비)에 282억6111만원, 장애인 주택재조사업에 3800만원이 사용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하나인 청년복지정책지원사업으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1억3480만원이 사용된다.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는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 1억2741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국비) 8862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2억2661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억633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1086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국가 직접지원) 8033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국가 직집지원) 5702만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8000만원, 태양열 발광 건물번호판 설치(주민참여) 7200만원, 부동산 관리체계 구축 1억2630만원, 시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1억3735만원 등 14억3674만원을 쓴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1545억113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74%다. 지난해 예산 1818억5625만원보다 273억4489만원이 감소한 규모다. 부서별로 안전총괄과 246억1337만원, 건설도로과 160억1998만원, 도로관리과 161억1951만원, 교통행정과 141억290만원, 대중교통과 822억9135만원, 차량등록사업소 13억6422만원을 집행한다. 지난해에 비해 교통행정과는 106억1321만원, 대중교통과는 185억9691만원이 감소했다. 대신 안전총괄과는 40억5134만원이 늘었다.

■안전총괄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 업무는 재난관리 기능강화, 재해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안전복지 서비스 구축, 민방위 시설관리, 지역 민방위대 교육 운영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 해 예산은 246억1337만원이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억2168만원, 수난구호단체 장비 및 활동 지원 3000만원,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 1억1668만원,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3000만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 2억8360만원, 배수펌프장 운영 9억1060만원,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2억148만원,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 6900만원,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 82억4200만원,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 58억원, 풍수해 보험사업(도비) 2억5225만원, 시민안전보험료 3억원, 안전문화운동 운영 3020만원, 민방위 시설 관리 4억553만원, 지역민방위대 교육운영 1억542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억3186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건설도로과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을 담당하는 건설도로과의 올 예산은 160억1998만원이다.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 4억원, 내기~신영 간 도로확포장 5억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국비 지역개발) 61억6800만원, 안중대로3-7호선 도로개설공사(현화택지~현덕우체국간) 40억원, 동삭2교 확장공사 16억원, 복창육교 확장공사 7억4000만원, 남산1리 진양주택일원(소리2-10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청룡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93호선) 개설공사 1억원, 현촌지구~시도19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 7억원, 국도건설 정책성 분석 연구용역 2억원 등이 배정됐다.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의 체계적 지원과 교통환경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관리과 예산은 161억1951만원이다. 도로관리의 체계적 지원에 3억2560만원,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 3억254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6억2603만원, 동삭동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2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원,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29억9966만원, 도로 유지보수 40억3600만원, 평택관내 보도정비공사 4억88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7억1000만원, 설해예방대책 7억828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31억2748만원, 노후 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사업 4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억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도비)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행정과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과 기성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는 교통행정과 예산은 141억290만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75억8505만원이다.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 1억1004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27억9743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13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0억원,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 3억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관리 6억1006만원, 평택시교통정보센터 운영 12억2108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8000만원 등을 사용한다.

특별회계는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은 65억1784만원이다.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4억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51억7678만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 6억원, 합정공영주차장 신축공사 1000만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4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경영지원과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펼치는 대중교통과 예산은 822억9135만원이다. 지난해 1008억8826만원보다 185억9691만원이 감소했다. 우선 운수업계 경영지원을 위해 571억7989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30억원, 도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도비) 3억1000만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비 지원(도비) 27억1674만원, 저상버스 구입비지원(국비) 51억3900만원, 고덕지구 광역교통특별대책 시행 8억1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27억6573만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 58억4084만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4억6000만원,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6억3346만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9억1557만원,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운영지원(국비) 1억1000만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국비) 3억1000만원, The 경기패스(국비) 5억2600만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부담금 5억6000만원, 경기도 공영버스 운영지원(도 직접지원) 15억9453만원 등이 사용된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50억6117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140억원, BIS 유지관리 7억49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0억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8억3061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2억3000만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위탁 64억6600만원, 공공형 택시 지원 10억원,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 1억8084만원, 제5차 평택시 택시총량 조사 용역비 2200만원 등을 사용한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는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 2억577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위탁운영비 5억5968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련 초기 설비투자비 1억5187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부과징수 1억8786만원, 과태료 체납 징수 관리 8442만원 등 13억6422만원을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