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기고&시론
행자부 중투위 브레인시티 재검토에 대한 평택시민의 입장고연복 목사 평택시민인권 대표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5.11.11 17:33

[평택시민신문]

사업 무산되면 평택시장이 책임져야.
소송문제부터 적극 중재 나서라.

장장 9년의 세월을 넘긴 브레인시티 사업이 깊은 상처와 피해 주민만 양산한 채 해제 위기에 놓여 평택 시민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성균관대 유치 사업은 평택시의 유치로 사업이 구상되어 추진하여 오던 중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 순수 유치보다는 정치적 정략의 희생물로 전락되고 보장 없는 정치 공약으로 희석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대기업 유치, 4년제 대학 유치는 평택지원 특별법에 의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이 일부 야욕을 드러낸 정치인들이 경제성 논리로 집권 기간 동안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을 일으켜 왔고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만 평택 시민에게 안겨주고 시민의 힘으로 퇴출되기에 이르렀다.

지금 이라도 평택시장은 당당하게 중앙정부 경기도에 사업지원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미군을 평택시로 이전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이전 한 건가? 시민 투표나 의사를 물은 적이 있는가? 국가 안보라는 거부할 수 없는 허울로 평택시에 떠넘기고 특별지원법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지 않는가? 특별법을 특별법답게 요구해야한다. 근간에 미군부대에서 일어난 탄저균 실험 사례나 사드배치가 비밀리에 한․미 당국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데도 평택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마디 항의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가? 성균관 대학 이전이 유치되지 않는다면 평택시를 미군들의 치외 법권 지대로 범죄도시로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이젠 중앙정부에 대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대학 유치를 지원하여 주겠다던 특별법으로 평택 시민을 기만하겠다는 허구 정략인지 확실하게 따져야 한다. 탄저균 실험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분명히 사과를 받아와야 한다.

우리 평택시민은 특별 지원법에 명시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미군들을 두 손 들어 환영하여 받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 평택 시민들은 시민 저항정신으로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또한 평택시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직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평택시장이 할 일은 성대, 브레인시티, 경기도와 사업 갈등으로 빚어진 소송관계를 적극 중재하여 화해시키는 일이다. 행자부를 탓할 일이 아니다. 어느 행정기관에서 소송 중인 사안을 문제없다 하겠는가? 평택시장이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난점들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은 왜 지금 까지 방관하여 왔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온갖 핑계로 미뤄 온 결과로 인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간 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몇 명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야 했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120여 가정의 가산이 경매되어 지금 가정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 해제할 경우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을 평택시가 내놓아야 한다. 9년 동안 평택시가 주도하고 진행해 오면서 주민의 온갖 고통을 겪는 중에도 평택시에서는 아무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었다.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 수수로 구속되었는데도 직속상관 국장은 버젓이 본청을 누비고 무책임함과 파렴치함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출발이념인 불필요한 규제개혁완화를 주장하였으나 평택시는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모든 책임은 평택시장에게 있다. 실무자가 누구였든지 현재의 책임자인 평택시장은 성대 유치가 무산될 경우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공약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스스로 책임지고 퇴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평택 시민들은 분명하게 적극 참정권 행사로 시민의 따끔함을 투표로 보여줄 것이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페이스북

icon카카오톡

icon카카오스토리

icon밴드

icon구글

평택시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우)450-020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145  |  등록번호 경기 아 51244  |  등록연월일 : 2015년12월1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기수  |  발행·편집인 : 김기수  |  제보 및 각종문의 031-657-0550  |  팩스 031-657-0551
Copyright © 2020 평택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pttimes.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