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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재검토 판정을 접하고 <다시 길을 묻자><특별기고> 평택샬롬나비 경영이사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5.11.11 17:27

[평택시민신문] 시의 재정보증은 선택 아닌 필수…‘행투심’ 지적은 동의 어려워
성대 유치는 이 사업의 핵심 명분…성대의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브레인시티, 공시장 역량 시험대이자 평택 미래 위한 전략적 시험대

김종기

평택샬롬나비 경영이사

1.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이하 ‘행투심’)의 결과가 재검토로 나온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사업지구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결과가 안타까운 것은 시장의 핵심공약이고, 삼성의 입주가 진행되는 등 사업의 대내외적 여건이 개선되어 사업 착수의 기대가 높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운 것은 재검토 핵심 사안들이 충분히 예견되었다는 점이다. 1)성균관대학교(이하 ‘성대’)의 유치 불확실성  2)SPC(특수목적법인)의 취약성  3)‘평택시 미분양 매입확약’의 타당성 부족은 이미 전임 시장 때부터 지겨울 만큼 논란이 되었고, 더욱이 ‘행투심’의  취지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신성장전략국’은 물론 ‘브레인시티’추진위가 설치되고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시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투자심사에 앞서 평택시와 행자부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타당성 조사작업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이하 ‘시 확약 타당성조사’)한 바, 그 결과물에 긍정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었다는 주장과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심사를 강행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는 점에서, 또한 평택시와 시행사 그리고 KEB하나은행 간에 1조5000억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심의 결과 이후 이에 대한 부정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브레인시티 사업이 ‘행투심’에 대한 대응부족이라는 시의 단순한 시행착오를 넘어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행투심’의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합리적인 조정과 변경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혹여 사업포기의 출구작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2. 이럴 때 일수록 열린 행정과 생산적인 논의가 답이다. 의혹에 대한 공방보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먼저이고, 최소한 관계자들 간의 열린 공개와 열린 논의는 필수이다. 
 ‘시 확약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팩트(fact)와 각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은행과의 PF 양해각서의 체결이 SPC의 취약성을 보강하고 사업의 가능성을 높인 긍정적 조치였다는 주장과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심사위에서 지적한 재검토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고, 4개 핵심지적 사항에 대해 우리시가 심사자료에 담았던 내용은 무엇인가? 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와 시장에게 묻고 싶다. ‘시 확약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심중은 무엇인가? ‘미분양용지에 대한 매입확약’에 대한 시와 시장의 입장은 분명히 정리되어 있는가? 브레인시티 사업이 ‘행투심’을 받는 것은 평택시가 이 사업에 투자하고 보증의 형태로 시의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의 역할은 이러한 재정투자의 타당성과 사업안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행투심'에 제시하고 이들을 설득하고 돌파하는 일이다. 그런데 돌파해야할 행자부와 공동으로 더구나  심사자들이 참여하는 ‘시 확약 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면 (절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은 ‘대학입시생이 그 대학교수에게 사사를 받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격수가 상대방 수비수에게 공격방향을 일러주는 자가당착의 행위’인지? 그 득 실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는다. 시와 시장은 ‘시 확약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행투심’ 돌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에서 인가? 아니면 어정쩡한 입장에서 만일에 있을 부작용에 대한 면피용으로 한 것인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브레인시티 사업에서 시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넘어서는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평택시도 믿지 못하는 SPC를 믿고 은행권이 평택시의 보증 없이 몇 조의 자금을 SPC에게 대출을 하겠는가? 작은 아파트사업 하나도 대기업건설사가 보증을 해야 간신히 PF가 가능한 세상이다. 평택시의 보증을 최소화한다거나 배제한다는 것은 브레인시티 사업을 반대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고 기만적 행태이며 우회적 용어이다.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시의 보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런 점에서 이는 행정적 판단만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다. ‘행투심’의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

3. '행투심'의 재검토 결과는 오히려 약이 될 수 도 있다. 사안이 명료해지고, 사업이 평택시의 의지나 동의만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어떤 형태이든 시의 적극적 보증은 필요하고, 움직일 수 없는 전제로 다음의 세 가지 점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시가 보증하는 대신 SPC를 포함 사업전반에 대한 시의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관리통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서로 충돌하는 사업성과 토지보상가 간의 타협안이 만들어 져야한다. 그런 점에서 SPC와 지구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양보와 이해조정이 필수이다.

둘째, ‘성대’를 움직이고 어떤 형태이든 대학이전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성대는 이 사업의 핵심 명분이었고, 이 사업을 지키는 방어논리기도 했다. 성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변경되는 것이 옳다. 성대의 참여는 미군기지, 생산기지,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인프라가 부족한 수도권의 변방 우리 평택을 산학협력이 가능한 지식기반과 교육과 문화의 인프라를 동시에 충원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다. 성대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이고, 훨씬 큰 비전의 문제이고, 신성장의 전략적 핵심과제이다. 도시의 품격이 달라진다.

셋째, 평택시장은 보다 멀리 폭넓게 사람을 구하고, 그들의 풍부한 비전과 안목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다. 중투위 심사원들은 지시에 충실한 관료가 아니다. 그들은 전문성과 권위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 하나로 사는 분들이다. 그들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생산적 논의와 집중이 필요하다. 정치적 공방이나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2차 심사결과를 받아 놓고 해도 늦지 않다. 그때 가서 끝장을 보자. 이 사업으로 더 이상 사업지구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시정의 불필요한 소모를 연장하지 말자. 시민들을 속이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사업을 못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         
4.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있다. 공재광시장이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 사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더욱 쉽지 않다. 브레인시티는 공 시장에게 훨씬 위험하고 폭발적일 수 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정직과 열린 행정, 열린 논의, 그리고 결단의 집중만이 길이다.

한국전쟁의 판세를 가를 상륙작전에 대한 참모판단이 보고되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낮아 상륙작전을 하기에 가장 부적합합니다.” 맥아더가 말했다. “제군들 바로 그것이요. 저들도 귀하들처럼 판단하기에 인천에 대한 방어가 가장 허술할 것이요. 우리는 인천으로 상륙을 감행해 저들의 허리를 끊을 것이요.” 실무적 행정적 판단이 옳다고 반드시 전략적 정치적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다. 
공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역량을 시험받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평택의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전략적 시험대이기도 하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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