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은희 의원 방범용CCTV 초등학교 우선 설치 바람직
오명근 의원 쌀값 떨어져 농민 고통 큰데 대책 있나?
이희태 의원 슈퍼오닝 쌀 재배농가만 지원해야 하나
임승근 의원 공무원 선진농업 견학 기간 너무 짧아
김재균 의원 영어교육센터 YBM 입주과정 이해 안돼
오경환 의원 영어교육센터 저소득층 자녀 등록
□ 농업기술센터
○ 오명근 의원: 현재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의 고통이 크다. 그런데 14만 원 대인 현재 쌀 가격이 12~13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농민들의 피해는 물론 슈퍼오닝 브랜드 가치 하락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답변: 올해는 1만4800원이 제 가격인데, 조기 출하를 원하는 농민들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 이희태 의원: 현재 평택시는 전체 농가 중 25% 가량인 슈퍼오닝 재배농가에는 볍씨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면서 일반 쌀 생산농가에는 지원이 전혀 없다. 이런 농가에도 비료나 농약대 등을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를 늘리는 방안도 있을 텐데.
▶ 답변: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의 농민들은 슈퍼오닝 생산단지에서도 농사를 짓고, 일반 쌀 재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혜택을 받는 농가가 약 60%가량 될 것이다.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의 경우 2005년 500헥타르를 시작으로 매년 500헥타르씩 늘려나가고 있다. 현재 단지조성 규모는 3686헥타르에 달한다.
○ 김기성 의원: 올해 날씨의 영향으로 수확이 감소했는데, 최근 LED조명으로 재배하는 방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시범단지를 조성해 이 방식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없나.
▶ 답변: LED 방식은 최근에 개발된 방법이다. 진위면 쪽에서 일부 LED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 김기성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답변: 시범사업을 위주로 일을 많이 하는 업무 특성상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혜는 없다. 사업물량이 적어 불만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본다.
○ 오명근 의원: 오성면 영화블렌하임 아파트 등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친환경 미생물 보급을 확대해 민원 발생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 답변: 현재 친환경 미생물로 악취 80% 정도를 해소하고 있는데, 이를 90% 이상이 되도록 새로운 미생물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 임승근 의원: 농업은 특성상 새로운 기술 개발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런데 직원들의 선진지 연수는 일주일 정도에 불과해 그냥 한 번 보고 오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연수 기간이 짧으면 교육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 아니냐. 2~3개월 등 장기간 연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답변: 좋은 지적이지만 현실적인 여건도 있다. 앞으로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 총무국
○ 김재균·오경환 의원: 전보를 제한한 보직 1년 미만자의 인사이동이 6급 이상만 29명에 달한다. 행정처벌이나 징계가 아닌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인사를 남발하는 것은 공직 분위기를 해친다. 외부인사의 압력이 인사에 반영된다는 말도 있다. 이럴 경우 업무에 전념하기 보다는 윗사람에 잘 보이기 위해서만 신경을 쓰게 되는 폐단이 생긴다. 어떤 경우에도 인사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라.
▶ 답변: 전보제한 인사자에는 직무상 잘못한 경우나 지역 주민들과 잘 화합이 어려워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인사 원칙을 보다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
○ 명은희 의원: 올해 설치된 곳을 보면 마을입구나 공원, 상가 위주로 설치되었다. 관내 위해업소가 422곳이나 된다. CCTV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특히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답변: CCTV 설치장소는 경찰과의 협의로 우범지역이나 학교 주변으로 우선해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초등학교 인근에 보다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재균 의원: 평택영어교육센터는 입찰과정부터 잘못됐다. 입찰 적격심사시 삼육SDA는 장소만 제공한다면 무료로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원 2명만 YBM에 낮은 점수를 주었고, 나머지 위원은 좋은 점수를 주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다음 계약할 때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바꾸겠다. 의원님 말은 처음 듣는 것이다.
○ 오경환 의원: 영어교육센터에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5억 원이다. 여기에 수강료가 3억5천만 원을 더하면 모두 8억5천만 원이나 된다.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본다. 현재 시중보다 저렴한 수강료로 인기가 높은 ‘방과 후 수업’에는 410명이 수강하는데, 이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11명뿐이다.
○김재균 의원: 올해 사회단체 70곳에 4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단체 중에는 지난 동시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 하는 곳도 많다. 또 특정 정당의 입회원서를 받은 곳도 있는데 이런 단체에 공공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순수하게 활동하는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 답변: 평택시 발전과 함께 가는 단체라서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 명은희 의원: 무등록, 자격증 대여, 불법중개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많은데도 단속 실적은 5건에 불과하다. 거의 손 놓고 있다고 봐도 수준이 아닌가. 또 단속이 나가면 금방 현장에서 알고 모두 숨어버린다. 이렇게 해서야 단속이 무슨 의미가 있나.
▶ 답변: 평택경찰서, 세무서, 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중개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