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588건 요청…5대 의회 때 자료 재탕 대부분의원 상당수 교체됐는데도 감사 활동은 ‘거기서 거기’
평택시의회 하반기 정례회가 22일 시작돼 다음달 21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지난 9월 뒤늦은 정례회가 열렸지만 조례안 심사와 2009년 세입·세출 결산, 2차 추경 의결이 활동의 주 내용이었고,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집행부를 의회로 불러 사업추진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토록 하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다. 하지만 전체 15명의 의원 중 67%인 10명이 초선의원으로 첫 감사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1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23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며 무려 총 588건의 방대한 관련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복지문화국 71건, 총무국 36건, 기획재정국 24건 등 모두 293건을 요구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사업소 76건, 산업환경국 72건, 상하수도사업소 42건 등 286건을 신청했다. 올해 자료요구 건수는 의회사무국을 제외하면 579건으로 지난해 578건과 거의 같다.
<평택시민신문>이 자료를 입수해 살펴보니 요구 자료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도 지난 5대와 거의 같아 부실감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전 생활지원국의 업무를 하는 복지문화국은 분석결과 71건의 자료 요구 내역 중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5건에 불과했다.
체육청소년과는 16건 가운데 종합운동장 디자인 개선공사 추진현황만 추가됐다.
문예관광과의 경우 11건 가운데 ‘내리관광단지 사업추진내역’이 빠지고, ‘평택민요보존회, 평택농악 지원내역·지출내역’이 추가됐을 뿐이다. 평택·송탄보건소에서는 지난해 송탄종합사회복지센터 신축지연사유, 신종인플루엔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요구에서 제외됐다.
복지정책과 6건, 노인가정여성과는 14건으로 부서명이 달라진 것 외에는 지난해와 같았다. 신설된 생활지원과도 업무조정이 된데 따른 자료 요구 내역이 넘어왔을 뿐 지난해와 같았다.
44건의 감사 자료가 요구된 송탄출장소의 경우,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의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 공시지가 변동 현황’과 건설도시과 소관 ‘보안등 에스코(ESCO) 사업현황’ 등 2건만 새로운 자료일 뿐, 총무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축녹지과는 요청 자료 문구까지 같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민에게 정작 필요한 세부 복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더 좋은 추진 방안은 없는지 꼼꼼히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이번 감사를 위해 15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 기관 직원 채용과정의 문제를 짚겠다는 것 외에는 예전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다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수 의원들이 초선이고 첫 행감이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워 실망감과 함께 시의회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평택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인구규모가 훨씬 큰 용인시의회의 377건에 비해 60%가 많다. 시민들은 많은 자료 수 만큼이나 시의원들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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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형 기자
chlee@pt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