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개월 이상 소요 예상…처리주체·비용부담 등 해결 요소 많아

대비 안 된 평택에 폐기물 추가 반입시 지역 대기환경에 큰 타격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돌아와 물의를 빚고 있는 불법 폐기물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폐기물이 평택항에 야적돼 시민의 건강과 평택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달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경기도 등과의 협의에서 범부처 협동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경기도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수산청과 부두운영사에도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를 압박해 해당 업체가 폐기물 처리에 나서도록 하거나, 아예 폐기물의 소유권을 말소시켜 정부나 평택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폐기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고 부탁했다.

평택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평택시는 행정심판이 걸려있는 데다 업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남아있고, 환경부나 세관 등이 고발한 사건 역시 검찰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면서 “부두운영사나 수산청이 화주에게 폐기물을 수거를 요구하고 두 달이 경과하면 폐기물에 대한 업체의 소유권이 사라진다. 그때에는 평택시나 환경부가 개입할 명분이 생긴다.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다”라면서 조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평택시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폐기물을 치우게 되는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추경 시점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시점이 정해지면 예산 배정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국비가 어느 정도라도 지원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환경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평택시가 받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5177톤의 폐기물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이 폐기물은 평택항에 그대로 야적될 수밖에 없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는 “서부두에 있는 옥수수나 시멘트에서 나오는 먼지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들은 평택항의 미세먼지와 더해져 시민 건강이나 평택지역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