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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첫 본예산안, 무엇이 들어있나?2019 평택시 예산요구안 분석
박은석 기자 | 승인 2018.12.05 09:51|(939호)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가 2019년 평택시 예산안 심사를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평택시의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적다. 실생활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여기저기 가격비교를 하면서도, ‘혈세’라고도 일컫는 세금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은 지역 민주주의 사회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거나, 관심은 있어도 방대한 분량으로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도표와 빼곡히 채워져 있는 숫자들 앞에서 좌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방정부 재정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재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의 기본 교양이라는 점은 여전하다.

이에 <평택시민신문>은 아직 예산안이 평택시의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파악해봤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민선7기의 첫 본예산이라는 점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의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실제 2019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신규 예산 항목이 눈에 띄었다.

다음은 평택시 기획조정실,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사회복지국,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의 2019년 신규예산과 중요예산을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 기획조정실

문예관광과

예술의 전당 건립 87억
신규 문화예술사업 많아

문예관광과의 2019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85억7000만원이 증액됐다. 증액분의 대부분은 ‘평택 예술의 전당 건립’ 비용으로, 지난해 사용예산 27억 원에 비해 60억6400만원 증가한 87억6400만원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문예관광과의 2019년 예산안에는 새로운 문화 사업이 곳곳에서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연등문화축제’와 ‘크리스마스축제’에 각각 3000만원이 책정됐고, ‘송탄관광특구축제‘에 2억원, ’희망평택 빛 축제‘에 7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챔버오케스트라 사업 지원’ 신설 사업에 7200만원이 책정됐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항목도 신설되면서 3000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졌다. ‘평택시민 50만 페스티벌’도 새롭게 추진되면서 2억9000만원이 책정됐다.
2018년도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도 눈에 띄었다. 먼저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은 지난해 3억4380만원에서 98% 상승한 65억1600만원으로 책정됐고, ‘평택예술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1억2000만원이 세워졌다.
평택의 국악인 지영희와 관련된 사업에도 예산이 책정됐다. ‘지영희 학술대회’는 새로 신설돼 500만원이 책정됐고, ‘지영희 문화관광콘테츠 개발’에는 지난해 예산보다 4100만원 증가해 8000만원이 계획됐다.
또한 평택시는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5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디자인과

발전기획위원회 신규 예산
통합콜센터에 약 15억원

기획예산과에서는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예산이 새로 신설됐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는 민선7기 평택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 소통기구로, 지난달 29일 1차 정기회가 진행된 바 있다. 내년에도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회의참석여비(250만원)와 발표자 사례금(750만원) 등 1000만원이 책정됐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이 책정됐다. 수치지형도 갱신은 5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수치지형도는 공무원들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보통신과의 통합콜센터 사업도 신설된 것으로, 통합콜센터 개발‧리모델링‧장비구입을 위해 각각 2억, 2억8000만원, 12억원이 책정됐다. 통합콜센터 사업은 평택시가 민원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디자인과에서 눈에 띄는 예산으로는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을 위해 2억3000만원이 있었다.

 

■ 신성장전략국

신성장사업과

자동차클러스터, 수소경제 등
새로운 사업 위한 예산 책정

2019년도 신성장사업과의 예산에는 민선7기 평택시가 새로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담겼다. 먼저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한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자동차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0억 원이 책정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총 1억2720만원이 책정됐다. 해당 예산에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단 운영비’ 720만원과 ‘수소융복합단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비용 1억2000만원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총 30억원이 책정됐다.
평택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 유치 설명회’도 새로 신설됐다. 해당 항목의 예산은 1억원이 세워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때 전국에서 유행처럼 진행됐던 ‘MICE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은 기존 1억원에서 60% 감소해 4000만원만 책정됐다.

 

신성장전략과, 항만지원과

오상강변 사업 본격 시작
평택항 활성화에 평택시 앞장

신성장전략과의 예산 중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올해 3400만원에 비해 1300%로 대폭 증가한 4억728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러한 폭발적인 예산 증가분은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올해 예산 증액은 해당 사업의 주민활동공간인 ‘아트팩토리’ 조성을 위한 예산 4억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신성장전략과의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등 지원 용역’을 위해 50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재개된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자를 평택도시공사로 이전하면서 평택시가 일부 지원해야 하는 용역비용이다.
민선7기 평택시가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항만지원과 2019년 예산에서 일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항만지원과는 ‘평택항활성화 정책개발 지원’과 ‘평택항 국외설명회 개최’ 항목을 신설해 각각 7000만원과 6000만원을 책정했다.

 

■ 총무국

자치교육과

수급자 자녀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항목 신설

자치교육과의 2019년 예산에는 ‘교육환경 개선’ 115억원, ‘교육과정 지원’ 95억원, ‘학교급식 지원’ 110억7600만원,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 3억9400만원이 책정됐다. 이들 항목은 올해 예산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반면 ‘수급자 자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처음 생긴 항목으로 이를 위해 4800만원이 책정됐다.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 체육 공간 확대

체육진흥과의 예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항목이 신설됐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체육 현장을 지도하고,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공공체육시설, 스포츠클럽, 학교, 복지시설 등에 배치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일반‧노인‧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로 따로 구분돼 책정됐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는 1억9101만원이 책정됐고, ‘노인‧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는 각각 동일하게 1억9015만원이 책정됐다.
체육공간 확대를 위한 예산도 세워졌다. 대표적으로 ‘서부실내체육관 건립(60억4000만원)’, ‘진위체육공원 조성(33억3300만원)’, ‘현덕축구장 조성사업(10억원)’,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28억원)’ 등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다.

 

상생협력과

평생학습도시 예산 강화

상생협력과의 신규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범죄예방활동 추진(4000만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6000만원)’ 등이 있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에도 올해 예산 5억5824만원보다 74% 증가한 9억6997만원이 책정됐다. 해당 예산의 증가는 ‘평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5000만원)’, ‘도민 소통‧공감 역량 강화 프로그램(2000만원)’,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4000만원)’, ‘평생학습센터이전(2억2927만원)’ 등의 새로운 예산이 책정돼 가능했다.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경기도청년배당 신규 사업

복지정책과의 2019년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460억7129만원이 세워졌다. 복지정책과 예산 증가는 ‘경기도 청년 배당’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경기도 청년 배당’을 위한 예산은 65억1200만원이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42억3915만원 증가한 286억2940만원으로 세워졌다.
그 외에도 ‘서부복지타운건립’에 64억3100만원이 세워졌다.


생활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생활청소년과의 2019년 예산은 올해보다 13% 증가한 414억651만원이 세워졌다.
생활청소년과 예산 중 특기할 점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쉼터 건물 임차료(1440만원)’,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1억4568만원)’,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4000만원)’ 등이 새로 신설됐다.
또한 정책토론회 등 ‘청소년문화센터 활동지원 사업’에 1억1460만원이 책정됐고, ‘청소년연합축제’에도 3000만원이 책정됐다. 더불어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서도 1억6000만원이 세워졌다.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운영(1억원)’, ‘한미청소년교류 캠프(6000만원)’ 등이 있다.

 

노인장애인과

평택지역 기초연금 1000억 돌파

노인장애인과의 2019년 예산도 올해보다 16% 증가한 1767억4755만원이 세워졌다. 해당 예산 중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 1039억3412만원이 책정됐다.
그 외 노인장애인과 예산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장애인일자리 민간배치(인턴제) 사업’으로 2억3400만원이 세워졌다. 또한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위해서도 1억원이 계획됐다.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지원에 1101억

여성가족과의 2019년 예산도 12% 증가한 1717억4755만원이 세워졌다. 해당 예산 중 ‘어린이집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로, 1101억1746만원이 책정됐다.
그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283억80만원)’도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동양육시설운영(54억2095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22억1631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26억1498만원)’ 등의 항목이 자리 잡았다.
신설된 항목 중에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예산이 눈에 띄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22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2억5884만원 등이 있다.

 

■ 산업환경국

일자리경제과

내년도 지역화폐 유통 시작
취업‧사회적경제 신규예산 다수

일자리경제과의 2019년 예산에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지역화폐 관련 항목이 자리잡았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평택시는 13억5697만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한다. ‘K-MOVE와 연계 청년해외취업 지원(6000만원)’,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지원(8800만원)’,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4억원)’,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1억500만원)’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위한 신규 항목도 눈에 띈다. 평택시는 ‘사회적경제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3000만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농업정책과

농촌융복합사업 추진
화훼정원 조성 예정

농업정책과의 2019년 예산 중 특기할 점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한 예산이 새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역컨소시엄’에 1억2000만원, ‘농촌융복한산업 판로확대’에 1600만원이 세워졌다.
그 외에도 ‘화훼 소비활성화(화훼정원조성)’ 항목도 신규로 마련돼 2억4000만원이 세워졌다.
반면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 예산은 올해보다 2억5000만원이 축소된 21억1000만원으로 책정됐고, ‘로컬푸드육성 지원’ 예산도 올해예산보다 5000만원 가량 축소된 9080만원으로 세워졌다.

 

축수산과

동물 복지 예산 177% 증가

축수산과의 신규 예산으로는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58억2000만원)’과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1억원)’ 등이 있다.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에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에 77억2503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87% 증가한 금액이다.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예산도 177% 늘어나 9억7895만원이 세워졌다. 이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2억원)’, ‘동물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1억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5965만원)’ 등의 신규 항목이 마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과

대기‧수질 예산 대폭 증가

환경과는 ‘대기오염 환경관리’를 위해 올해보다 약 22억원 이상 증액한 91억5771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위 항목 중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올해 예산보다 3배 증가한 15억3000만원이 책정됐고,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예산도 올해보다 130% 증가한 3억4500만원이 세워졌다.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2억2436만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4000만원)’,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유지관리(9504만원)’ 등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마련됐다.
‘깨끗한 수질 환경관리’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13% 증가한 4억9760만원이 세워졌다. 주요 항목으로는 ‘평택호 수질개선(1억4274만원)’, ‘수질오염 방지(3억5125만원)’ 등이 있다.

 

기업정책과, 자원순환과

에코센터 운영비 신규 책정

기업정책과의 신규 예산으로는 ‘산업단지관리기본게획 변경 용역(1억5000만원)’이 있었으며, 자원순화과의 신규 예산으로는 ‘에코센터 운영 관리(1억1075만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 위탁비(6484만원)’ 등이 있다.

 

■ 도시주택국

산림녹지과

녹색사업에 100억원 이상 투입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개선책을 위한 대안으로 숲 조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녹지과의 2019년도 예산에도 나무심기 비용이 다수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녹지조성’ 사업은 지난해 30억원보다 123% 증가한 67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20억원)’과 ‘녹색도시 조성사업(18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공원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한 원조성 사업 추진

공원과에서는 2020년도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공원조성이 잇따라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모산근린공원 조성’에 212억원이 책정됐고, ‘은실근린공원 조성’에 75억원, ‘부락산근린공원 조성’에 75억원, ‘율리근린공원 조성’에 10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또한 ‘송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10억 보다 10배 많은 100억원이 책정됐다. 더불어 ‘칠원소공원 조성(4억원)’ 예산도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세워졌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국제도시 육성 위한 예산 강화

도시계획과의 특기할 예산은 ‘환황해권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으로 총 18억762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하위 항목에는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6억원)’,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9억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도시개발과의 신규 예산으로는 ‘팽성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1억원)’이 있다. 해당 예산은 팽성 지역을 특정해 도시개발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책정한 것으로, 해당 용역에 따라 도시개발 가능 여부와 함께 팽성의 어느 지역이 경쟁력 있는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과의 신규 예산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3340만원)’이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다.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도로사업과, 대중교통과

철도 등 교통 위한 용역 다수 진행

2019년 교통행정과 예산에는 용역 예산이 다수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제역 환승체계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3억9060만원, ‘철도교통망 복선전철화 및 역신설 등 타당성 검토 용역’에 4억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 7억2000만원 등이다.
그 외에도 ‘서정리역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위해 3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도로사업과는 ‘도로망구축’을 위해 132억3600만원을 책정했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서도 99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더불어 ‘평안지하차도 소음대책 사업비(23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250억원 증가한 699억359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석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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