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경우에는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데, 민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76조에 의하면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계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C가 B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지 않고 위 임야를 A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도행위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하면서, “종중 회칙상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나 이사회위임결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회칙의 변경없이 종중회장이 종중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재산의 처분을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재산의 처분은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7.선고 2000다2288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종중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한 입증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관한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종중총회결의서 등 그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입증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8.20. 선고96다18656 판결, 1994. 1. 14. 선고, 92다28716 판결).

변호사  박 한 영<상담문의 전화 651-1411> 이메일 phy19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