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지 못할 약속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총선 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며 가는 곳마다 지역 개발 정책을 던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관심사인 고양시에서는 관련 규제 해제를 이야기했고,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는 이야기를,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그뿐인가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있는 서산비행장을 방문해 전국적으로 339㎢(약 1억255만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이것들이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책임질 수 있는 약속들일까. 윤 대통령이 지금껏 약속했거나 약속한 정책들이 앞뒤 말이 달라 책임을 회피했던 적이 한두 번인가. 그 사례를 살펴보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민생을 챙기고 전통시장이 잘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일요일에도 대형마트에서 장 볼 수 있도록 의무휴업 폐지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우리를 우습게 봐서 그런가, 앞뒤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또 다른 사례 하나. 지난해 5월 해양생태계를 뜻하는 블루카본 추진 전략을 발표해 2030년까지 탄소 106만6000톤을 흡수시킨다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블루카본 강화, 확대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30%를 삭감했는데 그 삭감액이 207억원에 달한다. 연구자들이 연구할 자금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정작 자신이 연구 예산을 삭감하는 식의 윤 대통령의 모순적인 행태는 뭐라 설명해야 할까. 그뿐인가. 지난해 10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약자복지를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갈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한 달 뒤,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예산을 4조6834억원 감액했다. 이쯤 되면 지켜보는 우리가 다 어지러울 지경이다.

정치인에게는 책임윤리라는 것이 있다.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정치적 책임을 자꾸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법적 책임이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그 수많은 약속 불이행은 불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식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말하고 국민이 서로 분열되거나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정치를 한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이다. 때문에 국민이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곧 법적 책임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정치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결국 정치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치에 책임은 없고 권위만 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책임을 방기한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