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갑진년 새해를 맞으며

김기수 본지 발행인
김기수 본지 발행인

1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국내외적으로 지난 한 해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새해를 맞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을 듯하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마치 인류 최후의 대전쟁 아마겟돈이 시작된 듯 전 지구인에게 음울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 여기에 날로 악화하는 기후위기는 올해도 세계 경제와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있지 못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적 안정됐던 세계 질서가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며 새로운 위기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러한 가운데 AI 등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존의 문명과 가치체계를 뿌리째 흔들며 인류를 전대미문의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이끌어 가는 듯하다. 2024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충격적 소식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인지 연초부터 불안한 마음이다.

 

불확실한 세계정세 속에

극단적 대립과 갈등에 빠진

대한민국···이대로 가다간

국가성장 잠재력 고갈될

 

새로운 희망 제시해야 할

정치 오히려 더 암울

기득권 정치세력 총선 앞두고

사활 건 싸움 벌이지만

앞으로 나아진다는 희망 못 줘

2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극단적 대립과 갈등에 빠져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까지 고갈시킬 정도의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악화 일로로 치닫는 남북관계는 논외로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 사회적 갈등, 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서 보듯 경기 불황의 여파가 중견 건설업체에까지 미치고 있어 경제 상황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 
이 모든 부정적 흐름을 멈추고 새로운 반등의 계기를 정치가 만들어야 하는데 역시 암울하기만 하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여야 정당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총선 결과가 국가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올지 지극히 회의적이다. 
필자는 지난해 초 2023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큰 역사적 과제는 정치개혁 및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한 바 있다.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니 극심한 대립과 갈등의 양당 정치를 끝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2024년 총선을 치러야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지금 결과는 어떠한가. 선거제도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그나마 개혁적 성과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노골적인 폐지 위기에 처했다. 위성정당 창당이나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양당이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 현행 양당 기득권 중심의 총선 결과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등 이번 총선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양당 기득권 정당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총선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선거혁명에 준하는 변혁 없이는 총선 이후에도 양당 갈등 구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해 헌법개정에 나서든가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해 국정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정치 지형에서 둘 다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총선 이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정치적 교착 국면이 지속된다면 현 정권뿐 아니라 야당 역시 역사 앞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당파싸움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치가 어떻게 개혁되고 바뀌어야 하는지 판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3  평택의 상황은 어떠할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정치이벤트는 4월 10일 총선이 될 것이다. 기존 2개였던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나 국회의원 수도 2명으로 3명이 되는 것은 그만큼 평택의 정치적 위상과 비중이 높아지고 커졌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평택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인구 80만의 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평택시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잘 조율하며 풀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배출될 3명의 국회의원은 출신 정당을 떠나 상호 협력하며 중앙정치 무대에서 평택의 위상과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과 선거 과정을 통해 평택을 대변할 유능한 인물이 당선되길 바란다. 지역 언론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평택시정은 정장선 시장의 선거법 재판이 대법 판결을 앞두고는 있으나 2심 판단이 유지된다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임기의 1년 반을 넘기고 2년 차에 접어들게 된 정장선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구상했던 시정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거둘 시기에 접어들었다. 여러 평택시 현안을 잘 풀어나가며 두 번째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지역역세권 공공주택 건설, KG모빌리티 평택 이전부지 확정,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삼성전자 반도체 폐수를 포함한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 용인 남사읍 삼성전자반도체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상수원보호구역 보존 등 매우 중요한 지역 현안이 많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다. 
이 가운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정장선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평택시정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평택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불가피’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연초부터 지역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협치하는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새로 선출될 평택 국회의원 3명

중앙정치 무대에서 평택의

정치적 역할과 비중 키워야

 

사법리스크 벗어난 정장선 시장

앞엔 만만치 않은 현안 산적

지역사회와 협치하는 리더십 기대 

4  새해를 전망하다 보니 어두운 면을 너무 부각한 느낌이지만 갑진년이 정말 평안하고 ‘값진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갈등과 대립보다는 평안과 평화 속에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대한민국도 불안 요소를 떨치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정치권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 그리고 타협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기원한다. 무엇보다 거대 담론에 지친 평범한 시민이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멋진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평택시민신문을 아껴준 독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에도 평택시민신문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과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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