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탄소중립 현황과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정책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10월 13일 금요일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김덕일) 경제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현준) 주관으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좌담회는 2022년 7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다시금 제정되고 2023년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며 기후위기 대응이 평택시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는 시점에서 평택시의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도 상위법에 따라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개정되고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2022년 10월 제정된 바 있다. 개발과 성장 속에서 평택시의 종합적 에너지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한 ‘평택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주제로 진행된 좌담회 내용을 요약해 정리해 본다. 이날 좌담회는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발행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오은석 경기지속협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의 주제발표와 김혜영 평택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과 이효숙 평택지속협 부회장, 조정묵 평택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의 토론과 종합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오은석 박사/경기지속협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평택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정책’의 주제발표에서 오은석 위원장은 에너지와 관련한 대내외 여건과 정부, 경기도의 에너지 정책 방향, 평택시의 에너지 방향 등을 설명하며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핵심 요소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 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으로 설명하고, 최종 에너지 부문별 소비량 변화 그래프를 통해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의 증가율과 전력 소비량, 전력 소비현황을 석탄, 석유, 도시가스, 신재생, 전력 등을 비교해 설명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2013년~2017년 자료 비교를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량은 경기도 평균 2.8% 증가율에 비해 4.5%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내 에너지소비량 상위 10개(2017년) 시군 중 가정, 상업, 공공기타, 산업, 수송 5개 부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은 평택시와 용인시 뿐이라며 평택시가 전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지역임을 강조했다. 한편, 2017년 기준 평택시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가장 큰 지역으로 도내 시군 전체의 11.2%를 차지하며, 에너지협동조합 생산량에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평택시가 안산시 등과 함께 경기도 상위권이라 설명했다.

최근 평택시가 수소 복합지구를 조성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해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다며 평택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계획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평택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사항 1순위로 에너지 사용방법의 전환을 통한 절약을, 2순위로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에너지 효율을,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로 순위로 둘 것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사회 이슈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수요관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 발굴 및 활성화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 확보와 수소에 대한 막연한 안전 우려 불식과 수소에너지 주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수소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에너지 산업 창출, 육성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제언했다.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대표

오은석 박사의 신재생에너지 비율과 통계 등 에너지 관련 자료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평택시의 경우 발전하는 도시인 만큼 전기 소비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연평균 증가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산업 등 모든 부문에 있어 상위 10위권인 것은 에너지 소비 도시로서의 평택의 위치를 깊게 고민하게 한다. 평택시 에너지 관련 조례는 있으나 기본계획에 대한 기간이 없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도 없으니, 평택시에서도 특별한 관심과 실천에 대안 의지가 없어 보인다. 수소에너지의 경우 외부에서 볼 때 선도 도시 같지만 시민과의 괴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모빌리티, 생산시설 구축 등이 아직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좌담회가 평택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책 당국자들이 탄소중립·녹색성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잘 활용해 민간과 관이 힘을 합해 공해와 오염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청정한 평택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정묵/평택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평택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평택시에서 인가가 났다. 1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유휴부지를 파악해 평택시에 햇빛 발전 관련 임대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었다. 초기에 햇빛발전조합 구성 당시 공공성 없이 사업성만을 갖고 시도한 일부 업자들로 인해 조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평택지역은 에너지를 비롯해 수질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 ‘공해의 도시’ 안산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평택이 ‘안산의 축소판’이라 생각할 정도로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문제가 많다. 올 연말 평택시에 신재생에너지과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니, 평택시의 RE100 실천이 활성화되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다. 에너지 사용량 중 평택시의 가정에너지 부문이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지속협을 통해 평택시가 비산업부문 가정에너지 진단컨설팅을 꾸준히 수행한 덕일 수도 있다.

이효숙 평택지속협 부회장

비산업부문 가정에너지 진단컨설팅의 경우 시민에게 대기전력이 발생하는 가전제품을 알려주며 시민의 호응도 매우 컸던 사업이다, 작은 것부터 평택시가 앞장서고 신경써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작은 예산마저 2024년도에 책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

김혜영 평택시의회 의원

평택시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조례는 있으나, 종합계획은 없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도 있으나 기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에너지 대책 없이 기후 위기를 넘을 수 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순위로 꼽는 것이 에너지 절약이다. 평택시도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인 효율적인 절약을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평택지속협 사업을 살펴보니, 평택시와 함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이 전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전기요금을 아낀만큼 돌려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성장 도시로서 에너지 위기 시대에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의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중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발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 개정과 제정 등에 앞장 서겠다.

김덕일 평택지속협 상임회장

지속협이 고민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좌담회를 통해 나온 것 같다. 에너지 네트워크조직 등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경제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고민해보겠다. 2024년부터 비산업부문 가정에너지진단 컨설팅 예산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속협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그동안의 활동 결과에 대한 계량화와 수치화를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김기수 기자 / 사진 최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