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회 구성이 성패 좌우" 한 목소리
참석자
사회자:평택시민신문 김기수 편집국장
토론자:평택대학교 이장현 지역개발학과 교수
푸른평택21 류명규 사무국장
평택시민아카데미 황우갑 회장
평택시 김청래 총무과장
일시 및 장소:2001년 7월 19일 오전 11시-12시 30분 평택의제 21 사무실
■사회자: 이 자리는 지방지치시대의 중요 현안인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인 진행 방법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속에서 중지가 모아져 보다 빠르고 바르게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관계에 대해 먼저 이장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장현 교수: 수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주민자치가 가장 큰 주민의 요구사항임에도 한국의 주민자치역사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참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부족, 시민의식 부족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파악이 잘 안되어 있고,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민자치는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구성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발견해 해결점을 찾으면서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겠다는 의식전환이 우선적을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청래 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직접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소규모 모듬체를 형성 주민이 직접 시정에도 참여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오랜 동안 중앙집권적 역사에 익숙해있다보니 아직 자치역량이나 자치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자치가 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실시 여부가 논란이 되던 도·농복합도시의 경우도 6월29일 행자부의 최종적인 지침에 의해 8,9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동단위에서 실시하고 읍·면 단위는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올11월까지 준비를 마무리하여 내년부터의 시행에 차질없게 할 것이고, 주민의식을 바꿔가는 계기가 될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네. 중요성은 아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주민참여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올해 12월 말까지 동지역을 시발로 실시되게 되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맡아나갈 읍·면·동 단위의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시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성공적 자치위원회 구성방안>
전문가 실무형 인물 중심 구성, 정치성 배제 안하면 잡음인다
□김청래 과장: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5-20인으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 구성에 본청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고 각 읍·면·동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동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 다양한 전문인력,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언론계 등에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 수렴할 생각입니다.
□황우갑 회장: 자치위원회 구성이 주민자치센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기존의 동정자문위원이나 방위협의회 회원 등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신 분들도 많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상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로 구성되야 합니다. 총 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3-4명의 위원은 실무경험과 기획능력이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8,9월중에 구성될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인력조사를 비롯한 충분한 사전조사 필수적입니다.
"문화센터 전락 곤란 민관 파트너쉽 형성 '문제해결의 장'으로"
□류명규 사무국장: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문화센터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체로 그동안 시범실시되는 지역을 보면,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컴퓨터 교실이나 에어로빅교실 등 교육문화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본래 의미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역현안을 스스로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과 민이 파트너쉽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자치위원회를 지역실정을 잘 알고 민주적 의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대체로 자치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적 의식과 전문성, 지역실정을 잘아는 분들로 잘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점 고려하면서 인선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프로그램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택의제21사업과 관련해 마을의제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류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방안>
□류명규 국장: 평태의제사업 중 주민참여의 관건이 '마을의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만족감의 주요 포인트는 '마을'에 있습니다. 행정동 단위 구성원들의 생각과 욕구는 해당 동 별로 다릅니다. 마을 의제나 주민자치센터도 지역적, 환경적 특성이 다른 사람끼리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생각과 욕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실천 가능한 일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보았을 때 마을의제와 주민자치센터의 접목을 잘 이루어내면 좋은 프로그램과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마을의 특성, 환경, 욕구를 마을의제 만드는 실무준비위원회에서 표본으로 시행해 실천계획을 선정하고 평가해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회자: 당위성 면에서 일맥상통하는군요. 마을의제와 자치센터의 연계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규모 저예산의 동별 지역축제도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
□황우갑 회장: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이 구상되야 합니다. 정보화, 건강, 언어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안 할 수 는 없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를 탄탄하게 하는 탐방, 기획프로그램 등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주민 소모임 구성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단위에서의 1년사업을 결산하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규모 저예산의 동별 지역축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청래 과장: 시실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던 김포시의 경우도 지금에 와서는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구의 성공사례가 그대로 접목될 수도 없고, 에어로빅 등 기존의 수익사업을 하는 업자들의 반발도 있어 프로그램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위원회의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실정에 맞게 해나갈 생각이고 이후에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된다면 실시 직전에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사회자: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의 동요도 있을법한데 실시를 앞두고 나름대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상되는 어려움>
"공간부족·적은 예산 공무원 소극적 태도 어려움 많다"
□김청래 과장: 실무를 하면서 걸리는 가장 큰 문제가 공간의 문제입니다. 동사무소 면적이 제한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협소하고 비어줄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찾아 활용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실무형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상 년간 센터마다 1천5백만원씩 배분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운영에 있어서는 참여위원들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 위원회 구성에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지난 1, 2차 구조조정 당시 직원을 70%로 이미 줄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실시로 인해 줄어드는 인력은 동별로 1-2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이 미온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자: 평택시가 갖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의지를 들었습니다. 첫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도출되는 문제점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각계 각층에서 산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회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갈등 조정할 필요 있다"
□이장현 교수: 주민자치센터가 자칫하면 지역간 이기주의화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 염려됩니다. 동네와 동네간의 갈등을 사전에 염두해 두고 주민간의 네트워크를 시키면서 풀어나가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류명규 사무국장: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지방의제의 정신과 많이 접목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가 의제운영에 좋은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교류하면서 같이 협조하여 평택시의 주민자치센터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우갑 회장: 8,9월중에 구성될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인력조사를 비롯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내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기하는 의견에 견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청래 과장: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잘못 운영하다 보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시작 진행과정에서의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계나 단체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운영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각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 될 주민자치센터가 올바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면서 언론사도 각 분야에 계신 분들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기수· 강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