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진행 추진하고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등의 시스템이 비효율적일 뿐만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이나 시민참여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3일 서정희(안중읍) 의원은 제88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이 연계된 계획성과 장기투자사업의 효율성 증대방안’이라는 내용을 질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질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는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함에도, 운영상 문제점과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시 사업비로만 투자되는 경우,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것도 자체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돼있을 만큼 심사위원회가 중요한데도 비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예산편성과 효율에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은 인터넷이나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형예산편성제도’로 전환 돼야하며, 이를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정인용 기획재정국장은 “한정된 재원에서 배분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참여형태로 전환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도입지표체계구축 용역을 내년까지 마치고 2006년부터 시범실시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