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존·수질개선  용역 실시

용인시 해제요구 정면 대응키로

용인시와 주민들은 1998년부터 조성하는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와 동삼리 일원 32만평에 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쪽으로 반경 10㎞ 이내에는 산업단지 등 대규모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개발 논리를 앞세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오고 있다.

이번 용역은 공간적으로는 평택시내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을 대상으로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용역 연구의 핵심은 21세기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수질환경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정책 및 각종 제도를 검토하고 현재 수질환경관련 토지이용 규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오는 2월까지 현장답사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4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존치 타당성 및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인쪽의 해제 요구는 말도 되지 않는다는 평택시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물부족 국가인 한국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할 수자원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일말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 용인시 시청소회의실에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방안 논리연구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보고회에서 강남대 도시연구원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연평균 50억원인 반면, 사회적 편익은 18억 5천만원으로 산정됐다”며 “이를 10년간 계속 유지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분 2795억원을 포함해 사회적 비용은 사회적 편익보다 3110억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인시와 평택시 두 자치단체간 사회적 비용과 편익 비교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할 경우 평택시가 사회적 편익에 있어 용인시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