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외교부 국감서 독일 사례 들며 주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권영길 의원(창원 을, 민주노동당)이 "외교부는 용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 주민들에게 이전비용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알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장선 의원(평택 을)이 공동발의한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안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5일 권영길 의원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독일의 경우, 독일의 요구에 의해 기지를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심국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게다가 독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한액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외교 협상력 부재를 꼬집은 것이다.
권 의원은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전비용을 특정하지 않고 협정안에 대해 국회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독일은 기본협정뿐만 아니라, 세부이행절차, 이전과 관계된 모든 절차에 대해 지방의회의 비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국민에게 떳떳이 알리고 공개해야 한다"며 재차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안에 대한 합리적 명분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독일의 경우 '미국'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나토'가 지불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현재로선 국민들에게 이전비용에 따른 내역을 보고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최 차관은 이전비용 내역에 대해선 차후 권영길 의원에게 별도로 서면보고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의도통신=김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