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처리과정에서 유출 가능
수거량 공개해도 방출량은 안 밝혀
기업에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해야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고덕국제신도시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증설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물질의 독성과 처리‧배출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택시민환경연대는 6월 30일 통미마을작은도서관에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반도체산업과 시민건강’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백 교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예로 들며 반도체 공정에 투입되는 다양한 물질이 처리 과정을 거쳐도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정에서 도체를 부도체로 만들기 위해 불소, 비소, 인디움 등 원소를 사용한다”며 “이 물질들은 물에 녹이거나 소각하더라도 모양이 변할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투입한 물질의 사용량과 수거량을 밝히지만 방출량은 밝히지 않아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물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지 파악할 수 없다”며 “특히 폐기‧재생‧보수 작업은 외부 하청업체에 맡겨 진행하므로 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 유출 여부도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입장에서 봤을 땐 대기 중 방출 과정보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하청업체가 공장 밖으로 가져나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될 것”이라며 “폐기물 운반, 배관, 처리, 정기 보수, 처리 과정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염물질 누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생산 공정에 투입한 원료와 수거량, 처리량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오염자 부담을 원칙으로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나 삼성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 사례에서조차 외부 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가 기업을 상대하기 위해선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점검을 추동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의 독성‧배출‧누출‧흡수‧영향 등을 토대로 기업과 지자체가 사고‧이상 사태 발생 시 이를 규명하도록 시민이 추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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