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경기도의원(평택3)은 6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는 우선 전국 공동생활가정 344개소에서 응답한 설문을 기초로 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개편 방안과 운영지원의 개선 방향, 모형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경기도는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커뮤니티케어 계획에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허성철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수진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소장, 황유신 공동생활가정 빛과둥지 시설장, 김선경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부회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장애인 돌봄인력 확충을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꼽았다.

김 부회장은 “부모가 하나의 자녀를 돌보기도 어려운데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4명에 대한 전담인력은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최근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수요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로 변화하면서 공동생활가정이 커뮤니티케어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사자의 업무 강도와 숙련도에 걸맞은 처우가 이뤄지고 공동생활가정이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 주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과 관련 예산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