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우분투포럼이 6월 24일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기본사회는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 요인’을 주제로 4번째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특강으로 이뤄졌다. 최 교수는 사회 혁신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금융·주택·일자리 등을 기본사회가 나아갈 길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에 발목이 잡힌 경제주체가 아닌 혁신”이라며 “기본소득은 재정 민주화의 출발점이자 혁신 활성화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청년세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기본금융으로 새로운 시도를 위한 자금까지 지원해 준다면 한국의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 국면에서 기획재정부는 선별지원을 고집했으나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가장 어려운 소득 하위 20%가 가장 적게 받았다”며 “전 국민 보편지급이 더 적절하다는 데이터가 눈앞에 있음에도 기재부는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정상화와 재정·금융 민주화를 위해 모피아라 불리는 기재부 출신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최우선”이라며 “지역에서부터 시민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 특권층의 재생산 구조를 깨고 지역사회 내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