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운영위에서 부의장 제외하자 했다가 번복
‘환경노동위’ 신설 가닥…업무 배분 놓고 논란 예상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신설을 논의하는 의원간담회를 열었다가 시작한 지 40여 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일부 의원이 간담회장을 떠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파행을 빚었다.

28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중요안건을 청취한 후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관해 논의했다.

문제는 신설 상임위가 아닌 운영위원회 구성을 놓고 불거졌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가 신설되면 운영위 인원이 너무 많아진다며 당연직인 부의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운영위는 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산업건설위의 위원장·부위원장과 부의장 등 7명으로 이뤄졌으며 신설 상임위 위원장·부위원장이 추가되면 9명이 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일부도 의견을 달리하자 정회가 요청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체회의를 하겠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 후 5분간 자체회의를 하겠다며 간담회장을 나갔다. 남은 통합당 의원 5명은 약속 시간을 넘겨도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자 간담회장을 떠나면서 신설 상임위에 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간담회는 끝나버렸다. 이날 제기된 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을 제외하는 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합당의 한 의원은 “간담회는 전체 의원이 당을 떠나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조율하는 자리”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안건마다 당론을 정해 처리하려 든다면 그 의견만 따르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상임위 추가 신설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마련한 기준안을 토대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종합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의회는 3개인 상임위원회를 4개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상임위 증설은 의회 운영이나 의회사무국, 의회 관련 조례 등의 직무를 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사실상 자치행정위(7명)와 산업건설위(8명) 2개 상임위로 운영되면서 시 집행부의 방대한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고 시민에게 깊이 있는 정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치행정위는 소통홍보관, 안전총괄관, 기획조정실, 총무국, 사회복지국에 2개 직속기관(평택보건소·송탄보건소), 4개 사업소(한미협력사업단·영상정보운영사업소·평생학습센터·도서관), 3개 산하기관(복지재단·청소년재단·국제교류재단)을 관할한다.

사정은 산업건설위도 마찬가지다. 항만경제전략국, 환경농정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과 1개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2개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1개 산하기관(평택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자체회의를 마친 민주당 의원은 신설 상임위 명칭을 가칭 ‘복지환경위원회’로 정하고 자치위의 사회복지국과 보건소, 산건위의 환경농정국 등을 포함하는 안을 의회사무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택시 조직 개편으로 세정과·징수과가 포함될 항만경제국을 자치위 소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소관 업무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자치위 소속 한 의원은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나면 5명씩 배분될 예정”이라며 “소관 부서 수는 그대로인데 인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준다면 애초 상임위 증설 취지에 맞지 않으니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