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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치 세력 심판한 민심, 민주당엔 개혁과제 완수 맡겨평택은 3선 의원 탄생…여야 협력해 진정성 있는 정치 펼치길
김기수 기자 | 승인 2020.04.22 09:58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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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신문] 21대 총선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정권 심판을 외쳤던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래’를 점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6석에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까지 포함하면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고, 미래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석을 포함해 103석에 머물렀다. 180석은 국회 정수 300석의 3/5 의석으로, 개헌을 빼고 무엇이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이다. 이번 선거로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이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5월 대선과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번 21대 총선까지 내리 4번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하며 명실상부하게 한국 정치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6석의 초라한 의석에 머물렀고, 중도정치를 표방한 민생당은 전멸했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비례의석 3석을 건졌다.

애초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정권 견제 심리가 표심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일반적 예상과 달리, 비록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긴 해도 ‘야당 심판’ 선거로 귀결됐다. 이 같은 선거 결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현 정치 상황과 유권자 의식을 판단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동의하는 평가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주류 정치세력이 확실하게 교체되었다는 평가이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2020년까지의 70년 동안의 한국 정치를 볼 때, 고도성장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보수세력은 1987년 민주화 대투쟁 이전까지 한국 사회의 확고한 주류로 군림해 왔다. 1987년 이후 소위 ‘87년체제’ 하에서는 노태우‧김영삼의 보수 정권,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 정권, 보수가 재집권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약 30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차례로 정권교체를 이루며 균형을 맞추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퇴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2016년 20대 총선과 이어진 대선과 지방선거, 이번 21대 총선까지 4번의 전국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속 승리했다. 그동안 보수세력은 반공과 산업화 이데올로기에 갖혀 남북관계의 변화나 직접 민주주의 확산,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여 왔다. 이번 총선의 민주당 압승은 현재의 보수세력은 더 이상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총선이 ‘제2의 촛불혁명’이라고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비례위성정당 창당과 표의 등가성 훼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선거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의 60퍼센트를 가져갔지만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총득표율도 전국적으로는 높았고, 비례정당 득표에 있어서도 범보수와 범진보의 표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진보 세력에게 확실히 쏠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이 9.6%, 국민의당이 6.7%를 획득했으나 의석수는 6석과 3석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의석을 수도권 등에서 많이 빼앗아 온 것은 맞지만,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진보와 중도세력에게 가야 할 의석수가 위성정당을 통해 거대 양당에 쏠리면서 민주당 독주체제가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다며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거대 양당 정치가 오히려 강화된 이번 총선 결과는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은 국민들이 환골탈태 없는 시대착오적인 보수세력에게 철퇴를 내리고, 민주당에게는 경제 및 사회적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선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압승을 거둔 민주당 앞에 마냥 탄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2년 대선까지의 정국은 숨 가쁘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에 산적한 개혁과제들에서 성과를 내야만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통해 180석을 민주당에 몰아준 유권자들은 민주개혁세력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시험할 것이다. 보수 역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현실 앞에 서 있다.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정확히 꿰뚫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평택지역의 경우, 갑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홍기원 후보가 당선되고 을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가 당선되었다. 양 선거구 모두 초박빙의 선거로 개표 역시 막판까지 당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접전이 치열했다. 수도권 민주당 압승 상황에서 유의동 의원이 3선에 성공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유의동 의원은 수원 이남 경기남부 지역에서 유일한 통합당 당선자가 되었다. 홍기원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갑선거구로 편입된 비전1동에서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 보다 두 후보의 전체 득표율 차이 만큼인 약 3000표를 더 얻었다.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아 평택을에 출마한 노동운동가 출신 김현정 후보는 약 2000표 차이로 낙선했다. 민주당 압승 분위기에서 김현정 후보가 낙선한 것은 여러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전략공천 후유증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요인도 있어 보인다.

이번 선거를 통해 평택지역은 3선 통합당 국회의원과 초선 민주당 국회의원을 갖게 되었다. 두 국회의원이 국가적 개혁과제를 앞장서 해결해 나가면서 인구 80만 대도시로 발전해 가는 평택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서로 협력하며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2년 후의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정략적 판단보다 지역과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를 앞장서서 펼치기를 기대한다.  

 

김기수 기자  kskim@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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