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6년간 이뤄내지 못한 평택 발전 반드시 이뤄낼 것”

유의동 “평택에 대한 애정 있어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평택시민신문]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시기자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평택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3일 각각 평택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평택을 후보자 토론회는 4·15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보자 자질과 공약을 비교·검증하고자 마련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회 참석 요건인 지지율과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평택을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김현정 후보와 통합당 유의동 후보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토론회 좌장은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정숭환 뉴시스 취재부장, 이창호 기남방송 취재부장이 참여했다.

각 토론회는 후보의 기조 발언에 이어 패널 공통발의, 공약에 대한 개별질의, 단답형 OX 질의 순으로 100여 분간 진행됐다.

■ 기조발언

김현정 평택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수권정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국회의원이 절실하다.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등 평택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평택발전의 성장 동력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평택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전과 능력이 있는 김현정을 믿고 맡겨달라.

유의동 나라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경제 체력이 바닥 난 상태에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은 더 버틸 여력조차 없다. 대통령이 각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이상 국민을 어려움으로 내몰지 않도록, 야당 후보인 유의동을 국회로 보내 달라. 평택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평택을 잘 알고 풍부한 경험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번에 당선이 되면 3선이 되는 제가 더 잘 할 수 있다.

■ 공통질의

① 국회의 기능과 역할

이창호 입법부와 행정부가 똘똘 뭉쳐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국회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지 말해달라.

유의동 현재 청와대 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모든 행정과 입법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 기능, 중앙정부 견제기능이 현저히 약해졌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제1야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국회에 들어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김현정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야당이 된 이후에는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면서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일하기를 바라는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20대 국회 당시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민입법청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의 적극적인 민의 대변을 위해 국회의원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어 공익부패 신고, 지역 민원 해결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창호 국회해산권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유의동 국회해산에 대한 주체나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도 헌법이나 제도적인 고려가 충분치 않아서다.

김현정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21대 국회처럼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평택항 지방세 징수 확대

서민호 평택항의 개발, 유지 관리 등에서 평택시에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함에도 지방세 징수 규모는 너무 작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김현정 평택항의 국세 징수액은 총 5조2000여 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세수도 2000여 억원이고 이 중 340억원을 평택시에 교부하고 있다. 반면 막대한 세수의 원천인 평택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는 평택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그동안 정체됐던 국가·경기도의 평택항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겠다.

유의동 지방세를 확대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컨테이너당 지방세를 매기면 물동량이 확 줄어들 우려가 있어 소탐대실이 될 거라는 지적도 있다. 중앙정부가 취하는 세금이 5조억원에 이르는 만큼 평택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명분을 만들어서 평택항에 국비가 최대한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③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보호 방안

정숭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국인 군무원의 무급휴직을 볼모로 삼았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한 평가와 재발 방지 대안을 밝혀달라.

유의동 한국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이 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미국이 고용하되 한국 정부가 지금 같은 상황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급휴직을 100% 유급 휴직으로 돌리거나 최소 70%는 정부가 책임지고 유급 휴직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을 때마다 재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특위를 만들어 소파(SOFA) 노무조항을 개정하는 데 노력하겠다. 군무원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제3의 또 다른 해결점은 있는지 이해당사자,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 추진하겠다.

정숭환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긴급지원방안이 있는가.

유의동 아쉽게도 국회의원은 행정권이 없어 최대한 정부가 제도적 수단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 수단은 시간을 요하는 만큼 당장은 대안을 고려 중이라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

김현정 능력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방부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

④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

박성복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김현정 단기적으로는 폐수 배수시설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퇴적물 준설과 같은 하천 내부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 평택호와 관련이 있는 인근의 화성·안성·오산 등의 8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법률을 제정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겠다.

유의동 평택호 수질은 경기도·충청남도를 비롯해 평택·오산·수원·화성·용인·안성·천안·아산 등 10개 지자체가 연결된 문제이니만큼 평택시의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평택시가 지난해 맑은 물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최근 통복천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0여 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평택시가 개선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만큼 환경부·환경유역청과 협의해 국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박성복 안성시에 출마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 모두 송탄·유천취수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선된다면 어떤 논리로 이들을 설득할 것인가.

김현정 당연히 취수원 폐지는 안 될 일이다. 평택호 수질과 관련된 것은 주변의 모든 것과 관련된 것임을 설득해서 폐지되지 않도록 하겠다.

유의동 안성 통합당 후보와 6년간 의정활동을 함께해오는 동안 이 문제를 두고 강하게 부딪친 적이 없었고 평택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상태가 유지돼왔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

■ 공약발표 및 개별질의

유의동, GTX C노선 연장·미세먼지 저감 등

유의동 첫째, 국가급 재난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 모든 사안은 전문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다. 지역·기업·시민이 거버넌스를 이루도록 하겠다.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시설을 확충하고, 곡물 비산먼지 관리는 해수청이 책임지도록 제도화하겠다. 셋째, GTX C노선 평택 연장을 추진하겠다. 넷째, 평택호관광지에 국립과학관을 신설하겠다.

개별질의 ① 미세먼지 저감방안

서민호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말해 달라.

유의동 지역의 거버넌스 체제를 상설화해서 일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세먼지는 유발 원인별로 대책이 다르다. 발전소·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축 의무 부여, 사회적 책임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 미세먼지 근절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 의무 대상과 비율을 높이겠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서비스 사업을 도입하겠다. 도시숲 조성에 국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개별질의② 외국인 토지 소유

정숭환 평택에 외국인 소유토지가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해 달라.

유의동 토지 소유를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 지역사회 경제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시적 간담회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동기부여로 해결하고자 한다.

김현정, 재난기본소득 입법화·평택호 수질 개선 등

김현정 첫째, 재난기본소득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겠다. 둘째, 아주대병원 조기설립을 추진하고 감염병 예방 진단 및 긴급지원을 위한 평택형 원스톱 헬스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셋째, 평택호·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친수공간에 여가·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 넷째, 신국제여객터미널·포승평택철도 건설과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개별질의① 지방항만공사의 한계·개선책

박성복 지방항만공사의 태생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김현정 국가 지원을 받는 협의 체계가 약해지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평택항에 국가항만공사와 지방항만수산청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다.

박성복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신축되면 평택시 역할은 더 약화되는데 대책을 말해 달라.

김현정 평택항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중요하며 평택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주요한 기제로서도 개발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역할 약화보다는 평택시가 얼마나 효율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개별질의② 재난기본소득 재정 확보 방안

이창호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세금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재정 확보 방안을 말해 달라.

김현정 재난기본소득을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기준 논란으로 즉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요건들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면 즉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추경을 통해 우선해서 지원하고, 증세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룬다면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이창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제점이 있다면.

김현정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4인 가구 100만원,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기본재난소득 10만원 외에도 소상공인 특별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기가 늦어져 아쉽다.

김 “현역인데 한 게 없다는 평가…의정활동 부실”
유 “대표 발의 7건 통과…1건은 국회의장 최우수”

유 “미군 떠나라는 집회 참가하고 평택 출마?”
김 “팩트가 잘못됐다…방위비 볼모 규탄 집회”

■ 주도권 토론

유의동 국민소환제 도입은 헌법 개정 사안이다.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도입한 선진국은 영국뿐이고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 일부 국가에서만 도입했다. 잘잘못을 묻는 것은 선거를 통해 가능한 일이 아닌가.

김현정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의 공약이다. 현재 헌법 체계에서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것을 찾아서 하겠다. 여야 합의나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고 본다. 유 후보에게는 그런 의지가 없는지 되묻고 싶다. 유 후보가 지난 4년간 대표 발의한 법안은 6건이다. 그마저도 개정안이다. 4년 동안의 활동치곤 부실한 거 아닌가. 또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에 다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유의동 대표 발의는 37건 중 7건이 통과됐다. 그중 한 건은 국회의장이 최우수상도 주었다. 다른 한 건은 우수법안이다. 다시 돌아간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에 힘들다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민주당의 문제점을 채우자는 데 동의해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미래통합당 창당은 연관이 없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에 ‘한 푼도 줄 수 없다 (주한미군) 떠나라’는 피켓을 들고 전국민중대회에 참여했다. 왜 주한미군 근로자가 가장 많은 평택에서 정치를 시작했는지 묻고 싶다.

김현정 팩트가 잘못됐다. 그 집회는 주한미군 철수 집회가 아닌데도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받아서 논평을 냈다. 연단을 보면 ‘불평등을 넘어’라는 문구가 있던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집회였다. 유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인데 존재감이 없다, 한 게 없다는 말을 평택에 와서 많이 들었다. 지난 공약을 보면 외국어교육 특구, 평택항여객터미널 완성이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다. 모르는 것은 공부하면 되지만 무능은 불치병이다.

유의동 온 지 한 달 남짓 된 사람도 평택을 위해 일하는데 여기서 태어나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도 살고 있는 국회의원이 한 게 없다고 하면 되는가. 이 질문이 민주당의 수준이라면 실망이다. 교육특구 공약은 완성 안 된 게 맞다.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여객터미널도 예산은 확보했고 기초설계가 끝나는 대로 완공될 예정이다.

■ 사회자 공통질의

① 중앙당 중심의 공천시스템에 대한 입장

김기수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들은 중앙당에서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공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엔 소위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평가는.

유의동 중앙당 전략공천은 폐해가 맞다. 불가피하게 전략적으로 승리를 얻어야 할 경우가 있으나 평가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 승리에 도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김현정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체된 평택시 발전의 원대한 꿈을 계승하라고 김현정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김기수 중앙당 체계의 공천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묻는 것이다.

유의동 현재 제도로서는 불가피하지만 취지를 반영해 중앙당 공천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김현정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이고 정당은 권력 쟁취가 목적이다. 제한적인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공통질의② 평택시 농촌 정책

김기수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에서 농업과 농촌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지고 있지만 역으로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가 차원의 농업과 농촌 대책이 절실하다. 후보자들의 농업 정책을 말해 달라.

김현정 평택은 농가당 경지면적이 적고 소농이며 고령화되는 특징이 있다.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농촌축제 활성화, 농기계 구입비용 보조금 확대를 추진하겠다. 용배수로 구조물이 안착되도록 하겠다. 로컬푸드재단을 설립해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급식과 직매장을 통해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 농업인 수당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다.

유의동 네덜란드는 농업관계자가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나라다. 국토는 영남보다 조금 큰 규모이나 농축산물 수출량은 세계 2위다. 단위면적이 아니라 제도적·기술적 뒷받침의 문제다. 어떤 농촌시설 개선책이 필요하고 그것이 현대 규모에 맞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전문집단의 스마트팜 실험, 스타트업을 유치해 농업도 4차산업의 수혜를 보도록 하겠다.

■ 정리발언

유의동 평택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더 잘 보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도 과거의 틀에 박혀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평택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과의 전쟁이 남아 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을 가겠다. 평택을 위해 선거에 출마한 사람과 선거를 위해 평택에 온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시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을지 시민의 선택에 맡기겠다.

김현정 평택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만으로 평택 전문가를 내세우는 것은 그것 말고 내세울 게 없는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역 연고 없는 사람을 평택에 공천한 것에는 평택의 실질적 발전을 이뤄내라는 의지가 실려 있다. 본인은 우분투 재단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증명해왔다. 지난 6년간 이뤄내지 못한 평택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 단답형 질의 ΟΧ 질의

‘원자력발전소 확대’에 관한 첫 번째 질문부터 두 후보 의견은 엇갈렸다. 김현정 후보는 “국가재앙이 되는 원전은 문제가 있다”며 원론적인 면에서 반대했고, 유의동 후보는 “기존에 운영하던 원전을 무리하게 낮춰서 경제비용을 높일 필요는 없다”며 찬성했다.

평택지역 고교평준화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문제 등을 내세워 찬성한 데 반해 유 후보는 지역적인 불균형, 통학거리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한지를 묻자 김 후보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찬성했고, 유 후보는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평택에 특성화고등학교나 자사고 설립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했고, 유 후보는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찬성했다.

정당공천제도 폐지에는 두 후보 모두 반대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세비를 줄여야 한다는 질문도 두 사람 모두 X를 들었다. 김 후보는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유 후보는 “권한이 집중되면 폐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각각 반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