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장애인단체·기관 후보 초청 간담회 개최
유의동 “일자리·돌봄 확대가 장애인 복지 출발선”
김현정 “발달장애인 책임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

[평택시민신문] 서부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기관들이 지난달 27일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평택시을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차에 걸쳐 미래통합당 유의동,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순으로 열렸으며 장애인단체·기관이 질의하면 각 후보가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질의는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장애인 돌봄체계 법제화 방안, ②서부지역 장애인복지관 조기 개관과 직업재활시설(마스크 공장) 설치를 위한 국고지원 약속, ③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의견, ④발달장애인지원법 개정 의향 등이다. 각 질의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정리해봤다.

■ 유의동 미래통합당 후보

① 법제화보다 대응 매뉴얼 등 효과적 대응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수집해 연구해야 법이 규정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범주가 정해질 것이다.

② 지난 5년간의 국가예산서를 확인했으나 국비 보조 사례가 많지 않다. 건물을 짓는 것은 국비로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으므로, 복지관이 완공되면 도움을 줄 수 있다. 직업 재활은 국가지원이 가능하다. 위탁과 직접 운영 중 무엇이 더 적합한지 의견을 모아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③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최대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역할을 다 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④ 일자리가 복지라는 표현이 있다. 발달장애인 문제를 푸는 출발점도 마찬가지다. 개정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직업훈련과 일자리, 돌봄확대가 출발선이다.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선출직이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전문가일 수는 없다. 구체적인 제안을 주면 결과물로 만들어드리겠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① 문재인 정부는 올해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비스와 방과후 지원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구멍이 있음을 인정한다.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 정신으로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② 복지관과 복지시설 등은 지역으로 사업이 이관되므로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예산이 투입된다. 시장과 시·도의원과 함께 논의해 국고보조금을 받거나 지방예산에 우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스크 공장을 통한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서민의 안전을 연계하는 생각은 좋다. 화성시의 선례도 있다. 장애인 고용안정과 서민 안전이 함께 이룰 방안이므로 적극 지원하겠다.

③ 발달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책임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국회에 입성하면 발달장애인 특화 요양시설 확대, 법적 제도화 등을 입법하겠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④ 장애인 활동지원법률 개정은 시급하다.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 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다. 법을 개정해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