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청, 반영과 실행 의지가 없는 
약속과 공약보다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의견 수렴과 
반영의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

[평택시민신문]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점은 장애인 복지, 특히 발달장애인 복지의 국가 책임제 실현이다. 현 정부는 노인 복지에 있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표방하며 관련 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치매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도 국가적인 책임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 등 전생애 주기에 따르는 장애인 돌봄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은 막대하다.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장애인 돌봄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한 가정,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장애인 복지의 여건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 정도의 편차가 심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돌봄 가족들의 부담을 개개의 가정과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함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뒤따르는 현실적인 후속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그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계에서는 폐지에 뒤따르는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의 축소, 개별화된 지원 체계에 뒤따르는 예산 미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등급제 폐지를 요구해왔던 장애인 복지계의 요구는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명목상의 폐지가 되지 않으려면 장애인 복지 당사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 관련 당사자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활용하여 복지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19년 초 정부는 전생애 주기를 고려한 장애인 복지 체제 개편과 함께 사회적경제 방식을 활용한 장애인 복지 지원책을 시범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장애인 가족 등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큐베이팅하고,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돌봄, 일자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는 커뮤니티케어 방식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현재의 복지 정책과도 부합한다. 무한정의 공공 시설 확보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관련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장애인 복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지원 등이 국가 주도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복지 모델을 실험하고 구축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하면, 국가 책임에 뒤따르는 거시적인 제도 마련 및 보완과 함께 지역의 실정과 상황을 고려한 ‘평택형’ 장애인 복지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택 지역 장애인 복지 당사자들, 전문가, 협력이 필요한 타 분야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차원의 ‘정책 실험’을 논의하고 시도할 수 있는 근거 법령과 예산 지원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총선 후보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관점의 전환과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기회 및 창구의 마련이다. 장애인 복지를 시혜적이고 지원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측면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에 뒤따르는 것은 문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회의 마련이다. 선거 때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청, 반영과 실행 의지가 없는 약속과 공약보다는, 의정 활동 기간 동안의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의견 수렴과 반영의 기회가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 

백정훈
장애인자립공동체 가온누리협동조합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