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업희망포럼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먹거리가 50만 시민 모두에게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이를 위해 국가, 지방정부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택시민신문] 지난 1월 평택시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였다. 급변하는 평택시 상황을 고려하고 대외적인 조건까지 반영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 건강하고 안전한 ‘평택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현재 ‘로컬푸드지원센터’의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재단설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로컬푸드를 잘하면 되지 무슨 푸드플랜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농업과 먹거리를 둘러싼 환경과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지방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다.
2015년 밀라노협약에서 ‘도시 먹거리 정책’ 개념을 제시하였다. 유엔은 그해 12월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중 두 번째 목표로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국가와 지방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광역, 기초단위 지방정부의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 거버넌스 조직인 ‘먹거리위원회’를 구성, 올해 7월 148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푸드플랜의 내용적 중요성은 첫째 기존의 정책이 갖고 있는 정책 간의 단절성을 최대한 협력적 관계로 만들고, 둘째 정책수립에 있어 최대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 협치적 시정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민선7기 평택시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모토로 시작했다. 그런 의미를 살려 판단해 볼 때 첫째 중요성은 기존의 정책이 농업생산, 사회보장, 마을공동체, 청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흩어져 개별적 정책으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해 왔다면, 이를 가능한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특히 농업과 먹거리는 생산과 소비, 유통과 가공, 폐기와 재활용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순환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전반의 부서(농정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등)과 먹거리 보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영역 부서(노인, 여성, 영유아, 산모 등)과 공공급식인 학교 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의 관련 부서 그리고 폐기, 순환의 과정을 담당하는 환경 부서 등이 함께 협력하여 부서 간 업무의 단절성을 극복하고 사업중복의 비효율을 없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있다.
두번째 중요성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행동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의 구체적 방도를 마련해 내는 것이다. 이는 민선7기 평택의 기본 방향인 시민중심의 행정구현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최근 추진중인 협치 행정에 있어서 주된 의제로 시민의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행정의 영역처럼 민간의 영역에서도 농업과 먹거리 영역은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농업, 먹거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조직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데 먹거리가 주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 실천과 행동에 있어 먹거리가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필요한 것은 우리 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농업,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이외에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먹거리가 우리 시의 50만 시민 모두에게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 지방정부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2020년 평택시의 먹거리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 이해 당사자 모두가 모여 올 상반기를 뜨겁게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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