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전문가 토론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돼···처음부터 주민과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심어린 계획이 있어야 한다
평택농민회 부회장
[평택시민신문]
지역주민의 공감없는 위험시설 추진은 안된다. 오해가 있으면 해결될 때까지 소통을 하고 불가피한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수소생산시설 건립 추진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유해하고 위험한 시설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시설로부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지역의 사람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지만 땅값이 저렴한 이유인지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서인지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건립되고 있다. 평택시도 예외가 아니다. 포승읍 원정리에는 이미 LNG생산기지, 화력발전소, 석유저장탱크, LPG저장탱크 등 화기로 인한 폭발위험시설이 16곳이나 들어서 있다. 하지만 주민의 동의 없이 또다시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수소추출 구축 신규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원정리 일대 냉열사업부지 9만6046㎡(약 2만9000평)에 9900㎡(3000평)규모의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충분한 사전 설명과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인 건립 계획을 확정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올해 1월7일 포승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파행으로 끝났다.
포승읍 주민들의 반대는 너무나 당연하다. 수소생산시설로 발표된 평택 LNG인수기지 옆 냉열사업부지는 주민들이 어업·농업 활동을 펼치던 장소를 매립해 만든 땅이다. 매립 당시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약속받은 바 있다. 주민 동의도 없이 냉열사업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다. 건립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전에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와 동의를 구해야 했다.
문제는 절차상의 비민주성에 있는 것만 아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수소생산시설의 안전성에도 의심을 하고 있다. 2010년 군산과 지난해 5월 강릉에서는 수소 폭발사고가 있었고, 6월에는 노르웨이에서도 수소 충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이미 위험시설이 가득한 포승읍 원정리에 또다시 위험시설인 수소발전소가 추진되면 어느 누가 찬성하겠는가?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수소의 운송은 차량으로 이루어지는데 차량의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0년 군산에서 일어난 사고는 수소가스 공장에서 수소 운송차량인 튜브 트레일러에 충전작업을 하던 중 트레일러에 설치된 수소가스용기가 파열돼 발생한 화재 사고였다. 기계의 문제이든 사람의 실수이든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소를 가득 실은 대형 차량이 폭발 위험시설이 즐비한 마을 앞길을 쉴새 없이 질주한다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역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예를들어 2015년 6월 9일 공포된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매년 15억에서 16억의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인접주민과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주거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산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기에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불안에 떨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해도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할 수 있다.
평택시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단순한 방법을 추구하면 안된다. 앞에서 밝혔듯이 결국 많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명확하지 않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은 결국 주민 갈등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전문가 토론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된다. 처음부터 주민과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심어린 계획이 있어야 한다. 오해가 있으면 해결될 때까지 소통하고, 불가피한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