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프리스 설치된 조명등이 벼 생장 저해

그간 주민들 대안 제시해왔으나 묵살돼

[평택시민신문] “조명등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수차례 한미협력과를 통해 해결해 달라 누차 이야기했지만 미군은 평택시를 상대하면서도 무소불위 같다”

도두리에 거주하는 한승철(63)씨는 1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조명등으로 발생한 벼 피해를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해농민 12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평택평화시민행동 등 평택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명등에서 나온 빛공해로 피해를 도두리 지역 논에서 이뤄졌다.

그간 농민들은 험프리스 주변 철조망을 따라 설치된 조명등으로 벼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등 작물 생장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지난 2017년 농촌진흥청 조사로 피해가 확인됐다. 농민들을 이를 근거로 2018년 3월 국가배상심위원회에 배상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12일 작물수확량 감소는 맞지만 면밀한 감정을 해 책임 소재 및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주민들은 △시단대별 점멸 △일자형 빛가리개 사용 △기지방향으로 보안등 방향 전환 △7~10월 보안등 가동 중지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미군 측은 이를 모두 묵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두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에게 땅과 작물은 자식보다 소중하다.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다음해를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조명등은 물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왔다”며 “미군은 농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올 2월 평택시장과 면담에서 미군과 평택시민 간 상호 교류를 통한 동맹 강화, 상호협력을 당부했다”며 “미군에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피해 없다는 답변만 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평택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파 국민지원센터는 피해 농민들이 제시한 가로등 대책 방안을 미군에게 제시하고 미군과 협상자리를 마련해 피해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미군은 상호협력과 동맹 강화를 외치기 전에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또다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농민들이 제시한 방법을 받아들이고 즉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씨는 “2016년 미군기지 확장된 후 조명등으로 인한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을 신청했는데 미군은 소파협정에 의해 책임이 없다고 기각당해 현재 도두리 농민 12명이 국가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하주희 변호사는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소송이 진행된 이상 이 판결이 소음 등 기지 주둔으로 인한 다른 종류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은 “미군에게 100% 잘못이 있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한국이 25%를 분담하고 미군이 75%를 분담한다. 그런데 그마저도 내지 않고 있다”며 “미군은 646억원 가량을 내지 않고 있으며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미군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