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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는 교육현장과 가까워야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9.10.30 09:49
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최근 교육관련 이슈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고,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2025년까지 전환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교육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교육은 대학입학이라는 단일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있다. 획일적인 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발전도 저해한다는 것은 현대 교육이론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기본 전제도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전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근저에는 중앙집권적 교육이라는 문제가 깔려있다. 중앙정부가 교육문제에 대한 방대한 권한을 갖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학입시관련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하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교육의 중앙집권화는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주도적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교육자치이다. 교육자치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그 지역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자치는 지방의 자발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민주사회의 교육이며 이는 사회발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ㆍ도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선출된 교육감들이 시ㆍ도 단위의 교육청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행정을 담당하고 있은 광역단체장과는 별도로 교육행정을 분리하여 교육감들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하는가, 교육감을 현재와 같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이 과연 적합한가 하는 문제도 있으나 주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제도가 주민지향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교육자치가 주민지향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경기도처럼 1,300만이 넘는 방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단위에서의 교육자치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교육관련 과제 중 하나로 ‘교육민주주의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선정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의 하나로 단위학교 자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하고 있어 지역단위에서의 교육에 대한 종합적 책임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교육자치의 단위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모두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주민참여 부족의 문제는 교육의 관료화 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

교육 관료화의 문제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이 교육현장에 보다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치의 근린화가 필요한 것이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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