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일 대표 평택농업희망포럼

[평택시민신문] 지난 1월 7일 경기도는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공포하였고 1월 30일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1,350만 경기도 도민은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 받는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평택시는 이제 50만 시민에게 어떠한 먹거리 정책을 가져갈지 농림부의 푸드플랜 수립 지원사업을 받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 계획이라 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더불어 광역단위에서는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주, 수원, 화성 등 전국의 10여개 지역이 지역 먹거리 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우리 시도 이제 평택 먹거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50만 시민 모두에게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 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가 확보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푸드플랜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50만 시민에게 어떻게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할 것인지에 두어야 한다. 2014년-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에 의하면 우리 시는 포천, 동두천에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인구 비율이 7.2%(약 3만5천 여명)로 높게 나타났다.

팽성읍 정도의 인구가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평균 3.9%, 전국 평균 5%에 비해서도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면밀한 조사와 기존의 사회보장정책을 돌이켜보아 최소한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겠다.

둘째 지역농업의 생산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10여년 전 로컬푸드 정책을 수립 할 당시 평택시의 농축산물 생산 소비현황을 분석해보니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은 10여가지에 불과했다. 급식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생산 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 다품목 생산체계의 주체가 될 중,소 가족농이 농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지역 내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존의 농업정책은 생산과 소비 또는 생산-유통-소비의 단순한 구조였다. 그리고 최근에 6차 산업을 제기하며 농촌을 어메니티 공간으로 그리고 농가의 가공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전세계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최빈국이든 먹거리와 연관된 정책이 단순히 생산과 유통, 소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도시와 국가 그리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이뤄내는 주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서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6개 영역(먹거리정책 거버넌스,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과 유통, 먹거리 폐기)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유엔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를 제시하며 두 번쨰 목표로 기아종식,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을 제시하였다.

우리 시의 푸드플랜 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립단계부터 먹거리 거버넌스를 통해 50만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내야 할것이며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의 전 과정에 이해 당사자가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이 고도화된 산업 개발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기아와 빈곤이라는 사회적 모순이 발생하여 삶의 질이 낮은 평택시라는 오명을 벗도록 해야겠다. 최소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평택시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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