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지난 2018년 7월 평택시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K-6)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이 완료됐으며,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시작됐다. 이에 앞서 <평택시민신문>은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사 차원의 주둔역사를 정립하고, 미군과의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미군 평택주둔 약사 및 생활문화에 끼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책에는 평택의 각계 전문가들과 대학교수들이 참여해 평택지역의 외국군 주둔 역사와 미군주둔이 평택인의 생활과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주한미군 평택시대에 대처해야 할 지역사회의 과제 등 평택시민에게 주어진 미래의 과제를 살펴보는 내용도 담겼다.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지역사 차원의 미군 주둔 역사를 이해하고, 한미양국의 이질감을 줄이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평택시민신문>은 해당 도서의 내용을 지면으로 소개한다.

이번 글은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역임한 이창언 교수의 '주한미군시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의 조건과 과제'를 싣는다.

미군과의 갈등문제 해결 못한 원인에는 ‘좋은 거버넌스’ 실현 못한 경우가 많아

1. 들어가며: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

한국이 주둔하는 미군기지의 통폐합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 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미8군 사령부가 용산에서 터를 잡은 지 64년 만에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옮겼다. 7월 17일 오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미8군 사령부 신청사 개관식도 개최되었다. 토마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총 107억 달러가 투입된 평택기지 건설 사업은 ‘캠프 험프리스’를 미 국방부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거듭나게 했다고 평가했다.

미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작전을 책임지는 전투 ‘허브’(Hub) 기지의 재편을 의미한다. 미8군 사령부는 주한미군 주력군이 지상군을 관할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택기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군사‘허브’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을 “대북억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여건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한다. “평택기지 주변에는 오산기지와 평택항이 있고, 기지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철도시설까지 마련해 유사시 신속한 병력 및 물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미국 국방성은 앞서 2010년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은 ‘전진배치’(forward-deployed)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forward-stationed)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평택기지 이전을 통해 기동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가족동반 근무제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전 세계의 비상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헤럴드 경제, 2017.07.12)

주한미군 평택시대는 분쟁과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2004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아시아 주둔 미군을 중국 봉쇄를 위한 첨병 역할로 발전시켜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한 중국 함대가 자유롭게 태평양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택기지는 세계 최대 대중(對中) 전초기지라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2015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당시 중국은 평택기지에 사드가 설치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했다. 중국 런민대 우리챵 부교수는 워싱턴에서 열린 ‘핵 비확산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사드가 평택기지에 설치되면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헤럴드 경제, 2017.07.12).

미군 측에서 밝힌 평택기지 면적은 1467만 7000㎡(444만 여 평)로, 미군의 해외 단일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은 보다 진전된 한미동맹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일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한미군 평택시대 지역사회 갈등의 배경에는 단순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미군철수와 같은 이념적 차원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차원의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다양한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거버넌스 체제가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거버넌스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문제 미해결의 원인에는 ‘좋은 거버넌스’를 실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개막을 앞둔 갈등구조도 미완성의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군 주둔이 미치는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차원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살펴본 후 지속가능도시의 전제와 지속가능한 평택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주한미군과 평택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군사도시로서 부정적 기능은 최소화하고

도시의 긍정적 기능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 및 종합적 계획 수립 필요

2. 주한미군 평택시대, 기대와 우려, 갈등요인

주한미군 평택시대에 대해 지역 여론은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미군의 유입이 본격화하면서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평택시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자원이 70% 이상의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미군기지가 위치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을 활용자원으로써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인식은 전체적으로는 시민보다 공무원에서 높게 나타난다. 2005년 미군 기지의 이전이 평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택시민의 응답의 100점 환산점수는 52.7점이었으나, 2016년에는 58.4점으로 5.7점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 기지의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평택시민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소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평택시 스와트 분석(2017)에서 미군기지 이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기회 요인으로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계기)’와 위협요인으로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민과의 갈등 요소’ 가 동시에 제시되기도 한다(평택시, 2017: 94). 이에 따라서 평택시는 W-O 전략으로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문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한미군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계기 마련’을 주요한 과제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조성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첨단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주한 미군 이전, 경제자유구역 개발, 중국 관광객 유입으로 다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국제도시를 지향(평택시, 2016: 97)”한다고 밝혔다. 시민, 중국 관광객, 외부유입주민, 관, 미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중심의 스마트 행복·문화도시를 구현하겠다(평택시, 2016: 98)는 것이다.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관련한 긍정․부정적 여론이 공존한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협의로 진행되지만 실제로 그 영향은 이전대상 지역인 평택지역의 도시형성과 평택시 지방정부, 생존권‧경제권‧생활권‧사회권 등을 가진 지역주민의 삶에 직결된다. 주한미군 평택시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고, 지역의 과거･현재･미래의 비전과도 연결되어 있다. 부정적 의견이지만 주한미군 평택시대는 우리 도시를 군사 도시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군사도시로서의 부정적 기능 및 미군기지 확장 이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종합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평택시, 시민사회,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장정민, 2006: 179-180).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평택의 비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의 미래비전을 세우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2017년 7월 18일 탄저균 추방·사드 반대 평택시민행동 창립 2주년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의미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제출되었다. 이를 축약하면 “미군기지 이전 비용과 분담금을 한국 측이 부담한다는 점, 미군기지 이전의 명확한 시기와 이전 인원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 기지의 반환시기와 면적을 한국 측은 결정할 권한이 없다,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소음 피해, 주민피해, 교육과 주거 문제 등 주민의 삶의 질이 약화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와 함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 평택지역 현안과 주민 피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평택의 환경오염은 군 항공기 소음공해, 오․폐수, 폐유 방출에 의한 수질오염(하천과 지하수), 폐기물 처리에 따른 토양 오염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미군 공여지 문제가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가 가장 큰 갈등 사안이 될 수 있다. 공여지 문제는 도시계획의 왜곡, 도시발전 저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제받지 않는 주한미군은 2015년 국제법상 금지된 생물무기 실험, 신장동 주택가 인근에 설치된 대공 레이더 문제 등도 갈등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강, 삶의 질,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과 미군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평택지역사회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주한미군 형태와는 관계없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국가 차원에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해당 거주 주민의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라는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존재하지만, 한편으로 미군주둔에 따른 여러 부담을 평택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택 시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질수록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국가적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은 주로 주한미군측이 원인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이에 대한 불편과 불만을 겪으면서 제기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주한미군 평택시대는 미군과 가족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평택시민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관계 맺기 과정에서 미군들도 우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 또한 한국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나름대로 불만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 부족,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언론의 부정적 태도, 유흥업소 위주의 한정된 여가시설, 의사소통의 불편과 한국문화 체험 및 학습기회 미흡 등이었다(김동성 외, 2006: 42-45).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forward-stationed)의 성격을 가진 주한미군 평택시대, 여러 언론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약 70%인 6만5000여 명”이 평택에 온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자도 아니다. 이들은 본인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평택이라는 장소에서 함께 머무르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평택시는 주한미군과 가족의 주거․교통․교육․문화․환경에 대한 요구와 취약성에 노출되지 않게 제도․정책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평택시민도 주한미군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주한미군이 우리 시민의 인권과 행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주한미군의 가족이 인권과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고 호혜적 관점에서 이들을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