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프레임에서 벗어나 합리적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경제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하라는 요구는 민심이자 천심

[평택시민신문] 경제이론에 문외한인 필자에게마저도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는 걸보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꽤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아무리 경제를 모른다 해도 이 소득주도성장이란 게 현 문재인 정부의 근본이 되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쯤은 귀동냥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체 이 정책이 지금 왜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가?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다. 이 정책이 내 호주머니 사정을 정말 두툼하게 해줄 ‘복덩어리’인가 아니면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를 더 축내게 할 ‘암덩어리’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태클의 공식’이 소득주도성장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흔히 말하는 ‘프레임 싸움’에 갇힌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이 생각난다: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저작거리 우스갯소리 같았지만 그 위력은 대단했다.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기대 속에 출발했던 노무현 정부는 최악의 지지율로 끝을 맺고 말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프레임 싸움이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이 프레임은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언론권력이 만들어냈다.

과거 노무현 시절에 봤던 프레임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단지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다. 모든 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 프레임 속에서 평창 올림픽은 ‘평양 올림픽’으로, 남북정상회담은 ‘청와대 주사파의 종북놀이’로, 북미정상회담은 ‘희대의 정치 쇼’로 끊임없이 조롱과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사실의 문제, 예컨대 북미정상회담이 갖는 진정한 의미와 파장에는 실질제인 질문과 관심이 없다.

소득주도성장 논란도 이 프레임에 갇혀있다.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끊임없이 조롱하던 프레임은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를 파탄시키는 원흉이라고 공격하고 조롱한다.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고용은 더 줄었고, 그 결과 경기는 더 나빠졌다고 날을 세운다. 정말 그러한지, 진짜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원흉인지는 경제전문가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프레임으로 다가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필자는 윤리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소득주도성장'은 큰 방향에서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그 힘으로 전체 성장을 주도한다는 큰 방향에 대놓고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향은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 부강한 나라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옳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이유와 의미를 명료화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성장이 아니라 여전히 재벌과 고소득층의 주도성장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인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아낌없는 칭송과 칭찬을 받는 군주들은 모두 민본(民本)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다.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군주로서 세종이나 영조, 정조를 꼽는데 대부분 일치한다. 이들 왕들의 공통점은 민본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곧 사회적으로 특권과 부를 많이 차지한 지배계층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대신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이익을 늘리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 그래서 역사는 이구동성으로 이런 군주에게 ‘개혁군주’ 또는 ‘도덕군주’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주며 존경을 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것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한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소득을 늘리자는 것이다. 다수가 빈곤하고, 소수만 풍요로운 사회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마녀사냥 같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

 지금 평택 골목골목의 상가에서는 폐업의 끝자락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하다. 소득주도성장은 어려운 경제학 교과서에만 나오는 이론만이 아닐 것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심이자 천심이고, 민주당 시장을 선택한 시민의 명령일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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