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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낡은 분단체제 해체의 대전환기에 적응 못한 보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사설
김기수 기자 | 승인 2018.06.20 09:38|(917호)
김기수 발행인

민선 7기 정장선 시장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

시민 생활 속에 뿌리박는 실질적 지방정치 실현해야

[평택시민신문] 6·13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 지형이 여당 독주체제로 변화했다. 선거가 끝난 지 1주일이 지나가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현상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여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의 완패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 부활 이후 역대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며 승리한 경우도 있고,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면서 여야의 전국적 힘겨루기 성격이 강했던 측면에서 본다면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완패라는 평가도 맞긴 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완패로만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방자치 선거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분단체제’ 내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낡은 수구 냉전 보수 세력에 대해 국민이 내린 ‘퇴장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북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이에 따른 분단체제 해체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이번 지방선거를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남·북·미 대화를 폄하하는 일련의 수구 보수적 발언은 국민적 심판을 위한 ‘화룡정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먼 훗날 홍준표 대표는 낡은 보수가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저항하다 허무하게 몰락해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2년 후인 2020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되고 보수 세력이 수구적 냉전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총선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와 건전한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창의성과 정치적 상상력을 옥죄었던 ‘분단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청량제였을 것이다.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2017년 실질적 ‘남북평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시적 흐름으로 본다면, 반공이데올로기와 냉전체제에 기생하는 정치세력은 이제 더 이상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선거가 정권과 전국 정당의 지지에 연동돼 실시된다면 지역에 기반한 지방자치의 독자적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인물과 정책 선거 보다 전국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선거제도의 변화, 정당 민주화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 선거는 전국 정당의 인기투표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한편, 평택지역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평택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5명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고, 평택시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를 포함해 16명 정원에 10명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자유한국당은 겨우 시의회 6석을 건졌을 뿐이고, 바른미래당은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또한 개표 결과도 평택 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평택 지방자치의 정치환경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민주당에게는 더 많은 책임감이 주어졌다. 그동안 민주당 출신의 평택시장이 있었지만, 의회 다수당도 아니었지만 정책면에서도 보수 정당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번 7기 민선시장 체제는 시의회 다수당 뿐 아니라 평택출신 도의원까지 모두 차지하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체제다. 정장선 평택시장 당선자와 시·도의원 당선자들이 향후 펼칠 평택의 개혁적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그동안 과제로 제기되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지방자치의 분권 수준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실질적 지방자치를 시민의 삶 속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협치를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당 중심의 일당 독주체제가 잘 안착될 수 있을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초선의원이 대부분인 새로 구성될 평택시의회가 시 행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정장선 당선자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경륜은 많지만 지방행정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산적한 시정 현안을 매끄럽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수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 그 밖의 다양한 이해집단과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 사회 통합을 잘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도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다.

이제 7월 1일 민선 7기 정장선 평택시장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정장선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밝혔던 공약과 정책들을 잘 실현해 나가면서, 평택을 명품도시·복지와 문화가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환경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평택시민은 잘하는 정책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혹여나 길을 잃거나 하면 가차 없이 질책할 것이다.

끝으로 평택의 모든 정치세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평택 지방자치의 과제는 바로 실질적 정당민주화와 풀뿌리 생활 정치의 실현이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뿐 아니라, 자유 한국당 등 보수정당 모두 지역 정치의 기반이 취약하다. 선거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 정치세력으로 시민 속에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 4년 후 선거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며 평택 시민 속에 더 많이 뿌리박은 정치세력이 평택 지방권력을 차지하는 선순환의 멋진 지방자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기수 기자  kskim@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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