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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발전에는 동의…구체적 방안은 ‘글쎄’사회적경제분야 주요정당 후보 초청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이상미 기자 | 승인 2018.05.16 14:08|(912호)

정장선 “평택시 산업구조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서

구‧신도심 경제활성화 위한 공간거점 고민”

공재광 “사회적기업 제품 행정에서 선제적 구매…

기업도 생산되는 물건을 다양화‧특성화해야”

이동화 “관 주도 아닌 시민, 의회, 행정부가

같이 협업하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 활성화”

왼쪽부터 이동화, 정장선, 공재광 평택시장 후보

[평택시민신문]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박정인 이사장)은 지난 11일, 15일 평택오산아이쿱생협 교육장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을 초청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1일에 열린 오후 2시 간담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이동화 시장후보, 김낙기·김근용 도의원후보, 김순이·이학수 시의원 후보, 오후 8시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시장후보, 김영애·이해금 시의원 후보가 참석했다. 15일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재광 시장후보가 참석해 답변했다. 조합 측에서는 평택두레생협, 안중제일신협, 장애인보호자협동조합 오름, 평택오산아이쿱생협 등 총 11개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 측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열악한 인프라와 여건, 판로 부족과 생존의 어려움, 관 주도 행정에 의한 민간 소외, 관조직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칸막이 현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7대 과제 정책’을 제안했다.

 

이해부족·가치 창출 의무…생존 취약

조합 측의 7대 과제 정책은 ▲사회경제과 신설 ▲사회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및 판로확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시민참여형 도시재생협의회 및 지역공동체회사 설립 등이다.

발제를 맡은 이재순 장애인자립공동체가온누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안 설명으로 “사회경제과 신설은 사회적경제 분야별 담당부서가 통합돼 있지 않아 혼선이 있고, 부서별 칸막이 현상이 나타나 일을 미루고 있다”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이수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경제 개별조직은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역량이 부족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결 및 확장을 통해 혁신을 이뤄낼 공간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청년층의 창업과 취업을 유도해 청년거점 공간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정인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이사장은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적경제의 특성상 기존의 금융권 이용이 용이하지 못해 자본 조달이 어렵다”면서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택시 기금 출연, 민간 기금 모금, 사회적경제금융기금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의 안내와 교육이 부족하고 공공구매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하고 교육과 판로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우희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사무국장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관 중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 민간협력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민관협치를 이뤄내고 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터의 전문역량 강화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사자 조직들이 중심이 된 인프라 구축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화 바른미래당 평택시장 후보

이동화, “제안에 공감…정책 검토해 도움 드리겠다”

이동화 후보는 협동조합 측의 제안에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는 현재 시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 제안을 검토해보고 공부해 나가도록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된다면 관 주도가 아닌 민, 관, 의회와 협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연정을 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사회적경제과 신설

신설보다는 팀을 확대해야하지 않느냐는 역제안을 드린다.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나면 신설가능하나 평택시의 현재 조직구성이라든지 인구,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팀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팀을 확대충원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현안을 진행해나갔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상당히 공감한다. 같이 잘 만들어보았으면 좋겠다. 통복시장 청년몰이 있는데 그 당시 만들 때 경기도,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가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해서 함께 발 맞추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년몰 포목점 거리가 낙후했는데 거기에 혁신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창업공간, 판매장,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만들어 청년몰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같이 만들어나가면 시너지도 나고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평택은 3개 시‧군이 통합돼 생긴 시다보니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바깥에 나와있어 안타깝다. 앞으로 행정타운이 고덕신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조그만 혁신타운이라도 만들어 나가면 좀 자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사회적경제 기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모든 조직은 움직이려면 자금과 예산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시의원들이 조례로 만들어야 집행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재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일례로 화성시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608억을 조성했다고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5/100) 및 판로확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우선구매에 대한 것을 강하게 질의를 하고 어느 정도 진행돼있나 등을 철저히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 안 되면 하게끔 압력을 주고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야만이 공무원들도 의무감을 갖고 한다. 5프로가 아니라 10프로도 가능하다.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는 도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평택시도 5프로가 아닌 더 많이도 가능하다. 실적도 공개하면 어느 부서는 잘 하고 못하고가 드러나 독려도 할 수 있다. 우선 구매는 크게 어려울 것 없을 것 같다.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오성강변르네상스는 오성 주민들이 시작한 것인데 그게 갑자기 공무원 주도로 넘어가 주민들을 배제를 시키고 자신의 측근들을 끼워 넣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일전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 프로젝트를 저에게 가져온 적이 있다. 그때 저는 오성강변르네상스뿐만 아니라 미군부대와 평택호관광단지를 연결해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다. 그리고나서 부지사에게 평택에 좋은 프로젝트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참여한다고 알려줬다. 부지사도 일등감이라고 했지만 관이 주도 하면서 결국 주민 제안과 내 제안이 모두 배제되고 말았다. 자기들의 틀 안에서만 움직인 것이다. 주민들이 시작한 거면 주민들에게 맡겨야 하는데 관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놨다. 앞으로 우리가 마을지원센터도 정상화시켜드리고 공동체가 위탁시스템을 강화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민간위탁체제를 잘 정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현 시장은 계속 200인 토론회를 한다. 맨 처음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 할 때 참석하신 분 계실 것이다.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았다. 평택시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200인 토론회를 하는데 맨날 오는 사람만 또 오고 또 맨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다. 그게 사실 잘 하면 좋은 건데 형식적인 겉치레로 흐르니 문제다.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라든가 상설기구를 잘 활용하고 거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거기서 답도 찾을 수 있는데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관거버넌스를 형성해 운영위원회 활성화, 민간위탁 등으로 정상화하고자 한다.

■시민참여형 도시재생협의회 및 지역공동체회사 설립

관의 조직이 개입이 되는 순간 관이 주도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버넌스팀이 하고 있는 실체를 보면 정치적인 활동에 준하지 않나 생각 들어 안타깝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예산 등의 고른 분배를 통해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에서 이뤘던 연정 정도의 수위로 민, 관 그리고 의원들과 협치를 하는 것이다. 시의원이 갖고 있는 현안이 있으면 관이 해결해주는 게 의무이다. 시민들이 어려움 있다하면 예산이 배분되고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게 맞다. 다 같이 소통하고 연합하고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다. 관 주도가 아닌 시민과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협업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 같다. 지역공동체회사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소상공인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일반 소상공인, 전통시장 다 같이 하나로 만들어 판로개척 구상했던 적이 있다. 그 아이디어와 지역공동체회사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화성의 아파트 단지 안에 이음터라는 공간이 있다. 아파트 안에 유치원, 작은도서관, 주부 컴퓨터실, 육아지원센터가 한꺼번에 만들어져있다. 그것이 아파트에서 한 게 아니고 관과 민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우리도 앞으로 아파트 하나 들어올 때도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잘 갖춰진 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조차 없는 아파트도 많다.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평택이 농촌서 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깨어나야 한다.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정장선, “산업구조와 정책 연결돼야”

정장선 후보는 일반 시민들이 거대자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조합 측의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열어두되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면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또 평택의 산업구조는 청년 창업과 생존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산업구조의 재편과 함께 실제 성공까지 연결될 방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과 신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문제를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한부서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사회적경제과 신설’은 추후 행정적 요인들을 파악해서 직제개편을 검토하겠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평택은 2017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일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안착되고 있지 못하고 행정적 말단 단위와 인큐베이터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점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활발히 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전체적인 평택시의 산업구조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경제활성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간거점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타운의 형태일지 다른 형태일지는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평택시사회적경제지원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금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민관이 협력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기금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금융과 관련해서 지역의 협동조합은행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과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본조달을 어떻게 원할히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겠다.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및 판로확대

사회적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실험적 단계인 것 같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 산업구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평택은 서비스산업 등이 부족해 산업전반을 육성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도 전체 평택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현재 민관거버넌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고, 결국은 시민을 배제하고 관이 주도해 성과를 가져가는 것이다. 민간을 활성화시켜 민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인데 억새풀축제, 오성강변르네상스 등의 사례처럼 현재는 역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도 행정에게만 요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관거버넌스를 책임성 있게 운영해야 신뢰도 쌓이고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민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평택시는 많은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만 형식적 기능에만 머물러 있다. 이래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서울시, 수원시 등 민관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해서 평택에 적합한 방법과 사례를 더 연구하고 적용시키겠다.

■시민참여형 도시재생협의회 및 지역공동체회사 설립

평택은 현재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가 핵심과제 중에 하나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개발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민자치역량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회적경제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기본 시정운영 철학이다. 민과 관의 전문가가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회사’는 추후 검토해 보겠다.

 

공재광 자유한국당 평택시장 후보

공재광, “사회적기업·민간도 노력해야”

공재광 후보는 조합의 요구사항은 공약이 아니라 평택시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수용을 유보하거나 조건부적인 긍정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공 후보가 강조한 것은 사회적기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민관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사회적경제과 신설

조직신설을 공약으로 하는 건 부적절하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구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보고 전체적인 판단을 내려야한다. 현재 여건을 분석, 컨설팅을 해서 어떤 분야를 확대할 것인지 데이터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과가 신설될 수는 없다. 또 기재부, 행자부, 노동부 다 업무가 나눠져 있어 이것을 아우르는 용역결과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제가 탄생이 돼야지 선거가 닥쳤다고 만들겠다는 메시지는 문제가 있다. 성숙이 필요하다. 급한 대로 각 분야에 분산된 업무를 일원화하면 과 신설에 준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사유지를 사서 건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평택시청이 이전을 하면 공간이 남을 것인데 유휴건물을 활용해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고 시민자치대학을 만들어 사람이 오게 만들 수도 있다. 사무실을 내줬는데 한 달에 한 번 회의나 하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구도심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원과 판로 등을 확충해서 공감대가 성숙됐을 때 별도로 타운, 전시장 구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에 있는 시청 건물은 다양한 활용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제안이라 보지만, 시청건물에 어떤 기관·단체가 입주해야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로 분산돼있는데 그것이 평택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할 정도로 발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의지 있고 물건 좋은데 자금 없을 때 그럴 때 기금하는 거다. 그런 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이 1000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탄한 2~300개가 중요한 거다. 조직구성원은 어떻게 돼있는지 생산하는 제품은 어떤지. 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성되면 제품을 검증받고 가능하다 싶으면 지원 가능할 것 같다. 소상공인 자금지원기금에서 지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엄밀히 구분이 된다고 하면 정례화시키겠다.

■사회적 경제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및 판로확대

물건만 검증되면 행정에서 당연히 써야한다. 5프로 10프로가 아니라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주변에 확대되는 것이다. 강제구매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무원이나 기관 같은 데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바꾸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 배려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많이 미진한 면이 있다. 결제가 시장한테 오는 것도 아니지만 확대하겠다. 하지만 기업도 생산되는 물건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은 똑같이 죽는 법이다. 나는 인사동을 가보라고 한다. 어느 점포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 대부분 오천원, 만원짜리 공예품이 나간다. 품목을 분야별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오성강변르네상스는 시작을 주민들이 하면서 예산도 투입되고 진행된 사항이라, 지역주민을 무조건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다. 사업과정에서 행정이 할 일 민간 할 일 따로 있다. 주민참여는 행정이 관여가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재량이다. 오성강변르네상스에 참여하는 일은 지역주민들에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연락해서 참여하면 된다.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항은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여건은 조성됐다고 본다.

■사회적경제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평택에 위원회 많다. 일 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것도 있다. 시장되고 나서 정비하고 없애자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활성화돼있는 것도 있어서 모든 걸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참여해야 현장서 느끼는 상황이 전달될 수 있다. 서로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주말에 쉬지 못한다고 싫어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개혁하기 힘들다.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진행되는 거다. 미흡했던 점들은 검토하겠다.

■시민참여형 도시재생협의회 및 지역공동체회사 설립

생소한 분야다. 협의회 같은 경우 기본요건이 시민참여다. 도시재생사업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동해야하는데 활동비용이 좀 적다. 지역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도시재생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지역공동체회사라는 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할 것 같다.

이상미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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