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대책위’ 꾸리고 부지매입 내년 초부터 시작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주한미군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앞으로 1년 내에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내년 초부터 부지매입과 시설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2사단 이전 1단계를 위한 토지확보도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책위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실무위원회’와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점을 가만해 이달 중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과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주한미군대책 추진기획단’을 조직해 사업완료 때까지 상설 운영키로 했다.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오는 24～25일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합의서를 체결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계획이며, 용산기지 활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난 1989년에 세웠던 ‘민족공원’구상을 참고한 도심공원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130만여평의 부지매입이 필요하고 이전비용은 30억달러 정도로 추산 된다”고 밝히고 “이전비용은 지난 1991년 양국 합의에 따라 우리정부가 이전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한 범 정부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주한미군 재배치 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협의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주한미군 이전과 관계된 평택과 동두천, 의정부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과 함께 협조를 끌어내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여 기지 확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해당지역주민들과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가 중앙정부의 결정에 어떤 반응으로 나설지도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