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가치를 실현하는 선진도시 평택을 기대하며

서울시와 전주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통해 농업과 지역사회 문제 통합적 해결 추구

50만 명의 시민 먹거리 책임지는 농민은 3만 명 선 붕괴, 2025년엔 2만 명 수준

100만 대도시 지향 하는 평택, 시급히 지역경제 선순환 위한 먹거리 체계 구축해야

2015년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전 세계 117개 도시가 모여 오늘날 70억 인구 중 10억의 인구가 굶주리면서도 한쪽에서는 먹거리 낭비와 비만으로 신음하고 다른 한편으론 기후변화와 자원의 고갈로 인한 먹거리 생산을 고민하는 현상을 해결하고자하는 논의를 시작하여 10월 15일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식량의 날인 10월 16일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해 12월 파리의 기후정상회의에서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모든 나라의 이행 목표 17개를 정하여 2030년 까지 이행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른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 이 17개의 목표 중 두 번째 목표가 기아종식, 영양개선, 지속가능한 농업이다. 이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먹거리와 영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장할것인가, 즉 `전 세계 인구를 어떻게 영양의 문제없이 모두 먹게 할 것인가`의 과제이다. 농업의 문제는 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통, 가공, 소비 더 나아가 폐기물관리까지 확대된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게된 것이다.

이렇게 2015년 말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먹거리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을 전후해서 로컬푸드, 슬로우푸드, 그리고 식생활교육과 학교급식, 도시농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사회의 주요 의제로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 각지의 사례는 2016년 드디어 전주에서 ‘전주시 푸드플랜’으로 , 2017년 서울시의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으로 먹거리와 농업 그리고 다양항 내용을 담아내는 통합적 정책으로 제도화 하였다. 전주의 푸드플랜은 전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원도심의 쇠퇴와 도시에서 절대적 규모를 차지하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전주시가 갖고 있는 자원과 힘으로 먹거리를 매개로 풀고자한 종합 도시계획이다. 서울의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생산이 없는 대도시의 천만 시민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먹거리를 먹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먹거리가 부족한 서울시 인구의 5퍼센트에 달하는 50만명과 70세 이상 인구의 약 40퍼센트에 달하는 먹거리 부족층(38.8%), 그리고 전체시민의 충분한 영양섭취에 부족한 채소류와 유제품 등 부족분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등에 대한 먹거리 정책 체계를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첫째 농민과 함께 먹거리 주권을 지키겠다는 상생의 가치를, 둘째는 먹거리로 차별 받지 않는 정의로운 먹거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보장의 가치를, 셋째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강과 안전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의 평택는 어떠한가? 수년 내 100만 도시를 지향하며 도시 전체가 토목과 건축에 정신없이 돌아가고 그 속에서 원주민 농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농촌 지역은 해체되어 이제 50만여 명의 시민의 먹거리를 건사할 농업인구는 3만 명이 붕괴되고 2025년에는 2만1천여 명을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그 농업인구중 70대 이상의 비율은 2010년 26% 수준이었으니 지금은 30%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 기반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생산 규모는 경기도 생산의 약 10%을 넘고 전국 생산량을 대비해도 1%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과 배 그리고 육류와 일부 채소류는 전국에서도 상위 수준의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의 경우처럼 우리시도 끊임없이 쇠퇴하는 원도심의 문제와 대다수 지역을 포괄하는 농업, 농촌의 문제를 항시 과제로 안고 있을 것이며 향후 100만 대도시를 지향할 때 대다수 시민의 먹거리 보장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전 세계 100만의 대도시들이 20여 년 전부터 도시의 먹거리 문제를 도시의 복지, 도시 재생, 지역경제의 선순환, 그리고 환경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했듯이 우리 평택시도 국내외의 사례를 유심히 살펴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시급히 채택할 시점이 되었다. 지난 시기 로컬푸드 정책과 다품목 생산자 조직사업을 자세히 평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넘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그리고 도시 전체의 문제와 연관된 우리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위한 마스터플랜이 생산자, 소비자, 행정과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오랜 대화가 시작되어야한다. 서울시, 런던 뉴욕등 전세계 대도시가 모든 생산 기반을 잃고 먹거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전주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고민을 해야겠다. 평택시민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도농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내는 평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