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나눔, 체감복지 높이는 시정 펼쳐야

늘어나는 복지 수요 충족 위한 재원 대책은 구체적이어야 시민 공감 얻어

증가하는 세부 복지 분야에 확대 투입해 평택시 복지 안전망 대폭 강화해야

시민 복지체감도 높이기 위해선 민간과 공공의 신뢰 바탕한 ‘협치’ 필수

1995년 7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평택시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여 지자체 행정 운영을 공공에 위임하였다. 공공주도형 운영은 빠른 계획과 실행 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시민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일방통행의 지방자치가 될 염려가 있다. 시민의 능동적 참여는 행정상의 전문적 지식 등이 부재한 시민의 입장에선 한편으론 불편하고 어려운 일 일수도 있지만,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필자는 20년간의 평택 복지현장에서 복지를 실천해온 사회복지사로서 또한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자치 평택발전을 위한 복지 분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예산의 공개와 운용의 투명성이다. 2018년 평택시 예산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이 일부 공개되어 있으나 예산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날로 증대되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복지 예산이 증가되고 있으나, 예산 증액은 결국 평택시의 자체 재원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실성 있는 구체적 방안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과 운용,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검토하는 기회를 넓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별로 국비나 도비가 투입되는 소위 ‘매칭펀드’ 사업과 평택시 재정이 단독으로 투입되는 자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분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독자사업의 유무는 재정독립성과 맞물리며 곧 지자체의 재정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현 단계 지방분권은 재정면에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지자체 운영의 건강성은 자체사업의 독립성과 지방세수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평택시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상승 할 것으로 판단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평택시는 증가하는 세수를 시민의 보편적 복지나 복지 서비스 향상에 투여하고, 이를 확대해 평택시 자체의 복지망을 강화하는 재정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야별 사회복지 주요 사업들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시설 기관 개인 등 이용자들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서비스 제공을 수혜자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한다면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의 생애주기별 구체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져야만 재정의 비효율성을 없앨 수 있다. 정치적인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예산이 특정한 연령이나 직능으로 편중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째, 선진적인 복지문화를 실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 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풀어가야 할 것이다. 복지수혜의 대상이 보편적이고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평택은 아직도 차별적, 선별적 수혜조차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서비스 제공하는데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시각차이가 발생한다면, 성숙한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복지지원은 민간이나 공공을 구별하기 전에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할 “협치”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불편한 시각과 사고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겨 줄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이나 민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이제 체감복지를 원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가 확보된다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저절로 높아지지 않는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진다. 복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