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완성은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혁신으로

‘촛불혁명’ 계승 위해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개혁 필요

유권자 표심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정착 반드시 필요

기초의원 선거구 3~5인 선출로 바꾸고 비례대표 30%로 늘려야

우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여 동안 이어진 촛불혁명으로 전 세계인의 존경과 부러움을 샀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며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대선을 치러 대통령을 바꿔냈지만 아직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권만 바꿔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 즉 가정 학교 일터 마을공동체 모두 수평적 인간관계가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관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주위의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연대의 정신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나라다운 나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촛불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바꿔냈지만 국회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함께 했거나 방조했던 정치세력이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자유한국당으로 바꾸어서는 적폐청산과 국정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회를 바꿔내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개혁해야만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각계각층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예산 증액 없는 국회의석수 확대,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다양성 보장과 여성정치 확대를 위해 정치장벽을 깨뜨리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당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인 기본권 보장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시간 연장 ▶정치신인이나 작은 정당들의 정치활동을 억제하는 선거법 93조 폐지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펼치는 국가들은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수가 배분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치 선진국 독일이 이 제도를 쓰고 있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도 합니다. 총 의석수를 300으로 가정할 때 20%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이라면 지역구에서 20명만이 당선되었더라도 20%의 지지율대로 의원수를 배정하기 위해 비례의원을 40명을 배정해 60석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더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는 예가 많거니와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아지면 국회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광역 지방의회의 민심왜곡도 심합니다.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라서 평택의 경우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56%의 득표로 4석 모두를 모두 가져가서 44%의 민심이 사표가 되었습니다. 기초의원인 평택시의원의 경우도 2인선거구제가 많다보니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만으로 구성이 되어 다양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2~4인에서 3~5인 선거구로 바꿔야 하며 기초나 광역 모두 비례의원의 구성비를 30%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의회의 경우도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선거구제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의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비례성을 보완하는 방법과 전면 비례대표제로만 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혁신에는 기득권들의 저항이 따릅니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반드시 과감한 개혁으로 시민의 주권이 보장되는 민주제도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