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대출시 자금부족 등의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평택시 내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협의 통보 예정

보상가 관련 보상기준일은 9월말 법제처에서 심의 계획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이 지난 9월 5일 평택시의회에서 진행된 평택시의원 간담회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안정성 확보 조치 및 보상절차 추진 등의 향후 계획을 보고했지만, 평택시의원들은 여전히 중흥건설이 단독으로 시행사로 참여하는 이번 사업에 우려를 표현했다.

브레인시티개발사업 SPC(공공특수목적법인)지분은 당초 평택도시공사 32%, 메리츠종금증권 4%, NH투자증권 3%, PKS 브레인시티 30.5%, 청담씨앤디 30.5%이었으나 시는 지난 6월 26일 경기도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통해 평택도시공사 32%, 중흥건설 68%로 지분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흥건설이 단독으로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면 사업의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자본조달문제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평택시는 공공SPC 이사 5명 중 3명은 공공에서 확보하도록 정관 및 주주협약에 명시했다고 밝혔고, 중흥건설이 도시공사의 동의 없이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주주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흥건설의 가용재원이 1조5000억 가량이며 자금을 부족할 때는 금융권에서 30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시하는 사업 안정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중흥건설로 시행사를 넘길 때 자금문제만큼은 확실하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금융권에서 3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금도 불확실하다는 것 같다”며 “이러한 단서를 단다는 것 자체가 대출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수우 평택시 산업건설위원장도 “1조1000억원을 중흥건설이 직접투자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중흥건설이 금융권 쪽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업 중 3000억원을 빌린 후에도 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현했다.

박환우 시의원도 “중흥건설이 아파트 전문건설 회사인데, 최근 아파트 건설업의 유동성위기가 불거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중흥건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여전히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성 부의장은 “중흥건설이 도시공사의 동의 없이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사업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도시공사로서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도시공사의 동의가 아니라 위약금을 낸다든지 하는 법적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은 향후 보상절차도 함께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 9월에서 11월 중 토지 및 물건 조사 ▲12월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회 운영 ▲18년 1월에서 3월 경 감정평가 ▲18년 상반기 보상협의통보 등이 진행된다.

보상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보상을 위한 ‘보상기준일’이 확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시됐다. 현재 평택시는 법제처에 사업인정고시일(2010년 3월 15일)이나 취소처분 철회고시일(2016년 6월 27일) 중 보상기준 확정을 위한 질의를 한 상태며, 법제처는 관련사항을 9월말에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