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임시회 열고 가결 예정…활동기간 6개월
평택시의회가 9월2일부터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7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황순오)는 8월27일 제7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고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집행부에서 부의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미군기지 이전 관련 특위구성이 시급한 만큼 제76회 임시회의에서는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만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반면 집행부가 운영위에 제출한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은 다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운영위 회의에서 전진규의원(비전2동)은 지난 7월18일 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8명의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특위구성의 당위성과 시급함을 알렸다.
임시회를 통해 다뤄질 대책특위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확정 추진되고 아울러 한수이북에 배치된 미2사단을 통합, 최종적으로 평택에 이전하겠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동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구성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특위에서는 지역에 위치하는 송탄․팽성 미군기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른 환경, 교육, 문화,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제반의 문제점을 폭 넓게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진규의원은 “특위가 미군기지이전을 찬성이냐 반대냐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 외에 시민 의견조사와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타 미군주둔자치단체를 방문, 의견조사를 한 이후에 결집된 시민의견을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하고 우리시의 입장이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위활동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임시회를 통해 구성될 특위는 9월3일부터 2004년 2월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특위활동 의원수는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운영위 회의를 하면서 참석의원들 마다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진규의원의 제안설명과 관련해 송기철의원(서탄면)은 특위활동결과가 시집행부와 상반된 의견이 도출될 경우를 우려했으며 6개월정도의 활동기간 동안 활동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했다.
또 김준배의원(고덕면)도 늦게 나마 의회차원의 대응기회가 마련되는 것을 찬성한다며 활동기간을 단축해서 특위활동결과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조속히 반영시키자는 의견을 냈다.
반면 유해준부의장(세교동)은 시민단체가 특위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미군기지가 평택에 이전해 올 경우 명분 없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특위명칭도 반대특위로 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주장을 했다.
한편, 시 집행부가 요청한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회기전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행자부의 평택시공무원 직제개편안이 29일 시로 전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다루지 않기로 함에 따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직제개편안도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심을 끌고 있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도 늦추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