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박한 일상의 평화가 이어지기를 꿈꾸는 대다수 국민들

420년 전 정유년 이순신 장군의 각오라도 빌려와야 할 만큼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다. 요즈음 경제 전망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무역, 즉 수출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 IMF나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국 중국 무역마찰이 예상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수치로 나타난 불안한 경제지표, 그리고 탄핵정국 속 정치불안정 등이 '위기'의 원인이고 국내도 문제지만 대외리스크도 예측 불허다.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4년 연속 2%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저성장을 예고했을 만큼 버겁다. 저성장이 굳어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수렁에 빠진다. 국민은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며 종편의 드라마에 빠져 있고 정치 여건은 절망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분에 휩싸여 경제를 돌볼 능력을 상실했다.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모든 부실을 털어내 실적 부진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떠넘기고 이후 열매는 자신이 챙기기 바쁘다.

퍼펙트 스톰(동시다발적 대재앙)이 다가오는데, 대선을 앞둔 우리는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대응이 굼뜨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중국 경제 불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자국 이익 중심의 트럼프 정권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있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징후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중·러의 반발에 밀려 안보 차원의 군사적 결정을 바꾼다면 한·미 동맹 차원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적 위치 중대성을 살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는 지렛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북핵은 중국.러시아가 열쇠를 갖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미국의 MD시스템이 한반도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세계 곳곳에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사드 배치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 MD 체계가 한국으로 확장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법은 미국이 한국에 미 MD를 강요 하지않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구축하도록 돕게 하는 꿈같은 외교력이다.

정유년 대한민국 국민의 꿈은 어떤꿈일까? 국제무대의 새로운 현재는 4차산업혁명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지만, 탄핵중이나마 클라우스 슈밥의 4차산업혁명을 읽고 미래를 좌우할 선점기술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우아한 공주의 꿈은 아니다. 벌써 부터 내가 대통령인듯한 문재인도 아니고, "신에게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으니 (상유십이·尙有十二)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반지르르 반통령 리더십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앞에서 평등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원한다.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정의가 통하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나라와 지도자를 뽑는 주권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반만년동안 꾸어온 셈이다. 이제 정유년 붉은 닭의 새벽울음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