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아파트로 전체가 광역도시로 이어져버린 예상인구 인구 70만 명의
고덕·남평택·송탄을 하나의 도심으로 묶는 것이 타당한 지…
신·구도심 격차 해소 노력 기본계획에 강력히 반영되고 경관계획 구체성 띄어야
참여·소통·합의 위해 시민사회와 힘들더라도 의논·협치해야

[평택시민신문] 1. 평택시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9일 평택남부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평택시 미래상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평택시는 2035년 인구 120만 명을 목표로 기존의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고덕신도시 중심의 1도심과 송탄·남평택·안중 중심의 3부도심, 진위·팽성·청북 중심의 지역중심으로 설정했던 도시 공간 구조를 송탄·남평택·고덕을 하나로 묶는 동부생활권 중심의 1도심과 안중·포승을 묶는 서부생활권 중심의 1부도심, 진위·팽성·청북 중심의 지역중심으로 재편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은 동부생활권에 84만 명, 서부생활권에 36만 명을 예상했다. 부문별로는 시가화용지를 기존 103.939평방킬로미터에서 14.319평방킬로미터가 증가한 119.258평방킬로미터로 설정해 급격한 도시화를 예측했다.

교통계획으로는 동서지역 간 연계를 위한 철도망과 광역교통망, 내부순환망 및 외곽순환 도시고속도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구시가지간 예상되는 생활기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주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문화와 경제, 녹색환경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2035 도시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의 승인을 거쳐 올 연말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은 기준년도를 2015년도로 해서 앞으로 20년 후 평택 도시의 미래 발전상을 담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향후 20년 동안의 평택시 도시발전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하수도·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과 국비와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평택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과 참석한 시민들은 이 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문가 토론자 토론과 방청객 의견을 통해 평택시 기본 계획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도 되었지만, 향후 더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제기된 문제점들 가운데, 몇 가지는 꼭 짚어볼 필요가 있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계획이다. 2035년까지 인구 120만 명을 수용하는 광역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구상은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하는 점이다. 2020 도시기본계획상의 평택시 추정 인구는 2015년 72만 명, 2020년 86만 명이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말 현재 외국인을 포함해 평택시 인구는 49만 명이다. 2020년까지 86만 명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2020년 인구를 78만5000명으로 설정해 향후 4년 동안 약 3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9년 후인 2025년에는 계획인구가 103만 명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54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후 완만한 인구 증가를 예상해 2035년 120만 명을 설정했다. 생활권별로 본다면, 고덕·남평택·송탄 지역이 현재의 32만 명에서 69만 명, 안중·포승·현덕지역이 현재의 7만6천명에서 27만 명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1995년 통합 평택시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20만 명이 채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2025년까지 향후 9년 동안 54만 명이 증가한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평택시로서는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각종 택지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인구 유발요인과 삼성전자와 LG, 대단위 산업단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외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해 이 같은 인구계획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토목공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각종 개발계획에 변수가 많을 것이고, 무엇보다 평택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말고 외부인구가 유입될만한 교육과 문화, 여가, 사회적 자본 등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계획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우려가 크다. 물론, 평택의 발전 가능성이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물게 매우 높다는 점과 각종 국비와 도비 등을 지원받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구 부풀리기 계획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보다는 홍보성 도시마케팅에 이 수치들이 이용될 염려도 크다.

도시의 내생적 발전을 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확보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급격한 인구 증가 보다 내실을 기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로, 고덕·남평택·송탄 지역을 하나로 묶어 1개의 도심으로 설정한 공간구조 계획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덕·남평택·송탄의 3개 지역을 1도심으로 한다는 것은 도심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계획으로 보인다. 2035년까지 이 3개 지역의 인구 계획이 69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한 개의 도심으로 설정된다면, 도시 발전의 전략적 목표나 집중점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고덕신도시도 중요하고 기존 교육과 문화 중심지인 남평택도 중요하고, 미군부대가 있는 송탄 지역도 중요해 어느 한 곳을 전략적 중심으로 잡을 수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설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도시발전의 중심점이나 핵심적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심 개념이라면, 120만 인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70만 인구가 밀집된 전체를 도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설명이 더 필요하다. 범위를 좀 더 좁혀 고덕신도시와 브레인시티를 묶어 1도심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안중과 포승·현덕지역을 묶어 인구 27만 명의 1부심으로 설정한 것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공청회에서 나왔듯이 향후 항만발전을 고려해 이 지역을 제2도심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최근의 도시기본계획 추세가 획일화를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지역적 특성을 더 면밀히 고려해 창의성과 미래발전상을 담는 계획, 시민에게 미래 비전과 희망을 주는 계획을 담았으면 한다.

끝으로 구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평택시의 강력한 의지가 도시기본계획에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하위 계획을 통해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헌법과 법률의 위상 차이가 있듯이 도시기본계획에 강력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 특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전문가도 지적했듯이 수준 높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경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기본계획에 토지의 용도별, 지역별 특화된 경관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교통 정체를 해소할 내부 순환교통망 확충이나 교육과 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 등도 더 세밀하게 담아 낼 필요가 있다.

3. 이번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계기로 평택시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반영돼 시민과 함께, 시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 가는 평택시의 미래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며 시민계획단을 구성해 회의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시민계획단의 의견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절차적 형식 보다는, 시민들이 들러리 역할에 그치지 않는 내용적 반영이 더 중요하다.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비전문가의 입장이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전문 용어와 개념으로 만들어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 당국의 역할일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더 활성화돼 20년 후의 평택시 발전 청사진을 시민의 참여와 합의 속에 만들어 나가주길 행정 당국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