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평택 복지 현주소 파악은 대체로 합격점…미래 전략은 미비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12일, 평택남부분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를 열어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이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의미한다. 복지의 기준선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군 간의 복지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다.

토론회에는 김학봉 평택시 사회복지국장, 김철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와 복지재단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은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복지인프라 등 7가지 분야에서 설정됐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시·군 간 상이하게 설정됐다.

소득을 파악하고, 기준선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 지표로 사용된 것은 상대적 빈곤율로,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중위 소득 50%이하의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평택시는 12.6%로 경기도 12.2%보다 상대적빈곤율이 높게 나왔다.

일자리 분야는 노인고용률과 장애인고용률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제시하였다. 현재 평택시의 노인고용률은 25.9%, 장애인고용률은 3.42%로 이는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다.

주거 분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RIR(월 소득 대비 월주거비 비율)을 이용했다. 설비·면적·방의 수 등이 1개라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파악했다. 조사결과 평택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RIR지표가 경기도보다 작은 것으로 나와 평택시의 주거환경이 안정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노인돌봄 분야는 돌봄서비스 이용률, 돌봄비용 부담정도를 지표로 삼았다. 평택시의 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은 0.9%로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반면, 돌봄비용 부담정도는 소득대비 7.8%로 경기도 평균인 15.80%보다 낮았다. 장애인 돌봄 분야도 노인돌봄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건강 분야에서는 10만 명 당 노인 자살률을 지표로 삼았다. 평택시의 노인자살률은 경기도 내에서 5번째 높은 104.3명을 기록해 이 분야의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평균 자살률은 83.1명이었다.

복지인프라 분야는 사회복지관 수, 노인복지관 수, 장애인복지관 수를 지표로 사용했는데 평택시는 각각 2개, 4개, 2개를 기록했고,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모두 높은 수치였다.

경기복지재단은 현재 상황 분석 이후 OECD 평균,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 등을 근거로 기준선을 제시했고, 2020년까지 전략과제 실현을 통해 기준선에 도달하도록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강화 대책으로는 소득분야에서는 주거비 지원 인상, 복지민간자원 확보 등이 나왔고, 일자리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고용확대,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등이 거론됐다. 주거분야에서는 청년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한부모 가족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대책으로 나왔다. 돌봄 분야에서는 서비스의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일원화 등이 제시됐다. 건강분야의 대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가 언급됐다.

기준선 주제발표 시간 이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및 조사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조사 항목의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지적됐고, 특히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토론회에 참여한 이상무 평택대학교 교수는 “설득력 있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략과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평택시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됐던 노인자살률과 관련해 정은숙 평택대학교 교수는 “노인자살률에 앞서 노인우울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노인계층의 우울증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복지재단의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는 경기도의 다른 지역을 돌며 2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2월 말까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