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이전 문제에 부쳐
그동안 용산기지 평택이전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으나 미2사단의 한수이남 배치는 한국정부의 반대로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과 5일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차 회의를 통해 한·미 당국은 용산미군기지와 함께 2사단의 한수이남 배치, 특히 주력부대의 평택이전을 합의했다.
구체적 일정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용산기지는 올 연말부터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손쉬운 시설이 연말부터 이전하고, 주한미군사령부등 주력부대가 부지와 시설이 마련되는 대로 이전하며, 마지막으로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이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 2사단은 4~5년 이후부터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올 것인가 아닌가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평택에는 현재 송탄 공군기지 220만평, 팽성읍 150만 평 등 총 454만평의 미군기지가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한·미 당국이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합의한 74만평(송탄지역 50만평, 팽성지역 24만평) 확장계획과 이번에 미군이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과 관련해 추가로 요구한 500만평(팽성 400만평, 송탄 100만평)을 합친다면, 평택의 미군기지는 1000만평이 넘는 규모에 달하게 된다.
실로 어마어마 한 규모이다.
당장 토지수용이 시작되면 농토를 잃는 주민들의 허탈감과 반발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그 과정도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 자족적 도시발전 심각한 왜곡 불보듯
어디 그 뿐인가. 미군 주력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것은 평택이 남북 대치 상황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핵심적 군사기지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유사시 평택이 1차적 공격 표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최근 미 언론이 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사전조치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평택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과 대립 상황에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급속하게 군사적 전략적 중심부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설령 단기적으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도 주한미군이 계속 있는한평택은 미 군사기지화 될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더 이상 평택의 운명을 우리 평택시민의 손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이곳에 터를 잡아 살아온 우리 평택시민은 평택의 장래를, 평택 도시 발전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군기지가 이곳에 있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도시가 자족적으로 발전하고, 도시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1000만평 규모의 주한미군 핵심시설이 들어서고 군사보호시설로 각종 규제 장막이 처진다면, 평택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무역·물류의 중심도시라는 거대한 꿈,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좋은 전원도시의 꿈, 첨단 산업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 복지도시의 꿈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힘겹게 힘겹게 가꾸어 온 우리 도시의 이미지가 일거에 미군의 군사도시로 바뀌게 되며, 그간 세웠던 도시의 장기발전 계획 자체가 전면 왜곡되고 수정되는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 평택의 운명은 평택시민 손에
혹자는 미군기지가 이전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도 하고, 도시의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져 국제 관광도시로 발돋움할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미군의 군사전략에 예속되는 상황과 맞바꿀수 있을까.
미군의 군사도시화될때 파생되는 교육, 환경, 도시발전의 왜곡 등 수많은 부정적 영향을 덮어줄 수 있는가.
그 경제적 이익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혹자는 용산기지와 2사단의 평택이전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고,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약속들을 받아내야 한다고 한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결정했다고 해서 지역 주민의 장래 운명과 관계되는 결정이 주민의견 수렴없이 이루어질 때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가.
난지도 주민들은 국가가 추진하는 핵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처절히 투쟁해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당장 용산기지만 해도 성남시는 시장과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나서 전면 반대했다.
이 뿐인가. 평택은 지난 90년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시민의 힘으로 저지시켰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와 지금 상황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히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미군시설 없이도 도시가 자족적으로 잘 발전하고 있지 않는가.
쓴약을 주며 먹으라고하는데 약먹을 테니 사탕먼저 달라는 격이다. 사탕줄 생각도 안하는데 말이다.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이전은 자족적 평택발전을 저해하며 주민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그 반대급부가 무엇이 오든 이전으로 인한 폐해를 덮어줄수 없다고 본다.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평택발전을 위해 저지되어야 한다. 정 이전한다면, 미군기지 이전으로 도시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원한다는 조건으로 옮겨야 한다.
■ 정치권이 앞장서 반대운동 나서라
대다수의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평택의 장래는 지역을 이끌 지역 정치지도자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정치권은 소극적이다 못해 패배주의에 빠져있다.
이후의 평택의 역사는 오늘날의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등 정치지도자들을 기억할 것이다.
지역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힘을 합하고, 어떻게 주민의 의사를 물으며 결집하고 실천에 옮겼는가 기억할 것이다.
지역언론도 여기서는 자유로울수 없으며 시민단체, 평택을 사랑하는 시민 모두 마찬가지다.
평택의 운명은 평택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주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할 것이지만,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정치권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적어도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반대급부를 논하기 전에 반대운동을 조직화해야 한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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