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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기 평택샬롬나비경영이사 (주)중앙이엔씨 대표 |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는 명백하다.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불공정 극복, 바로 그것이다”
1. 이번 총선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나 집권 새누리당의 패배, 더욱이 더블어민주당의 승리나 국민의 당의 돌풍으로 규정짓지 말자.
이것은 국민의 승리라는 뻔하고 한가로운 의미를 넘어선다. 이것은 지금 “우리국민들이 힘들어 못살겠다는 절규이고, 우리나라가 기울고 있다는 준엄한 경고이다.” 시대적 과제에 매진하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냉엄한 질책이다. 각 정치세력은 당리적 정파적 해석으로 이 준엄한 의미를 왜곡하지 말라. 더이상 정치적 리더십이 아닌 패거리 행태를 보이지 마라. 언론은 정치공학적 흥밋거리나 말싸움으로 총선의 의미를 손상하지 말라.
2. 국민들의 외침은 무엇인가?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고 한다. 대기업의 분기별 매출이익이 사상최대라며 쇼를 보듯 탄성을 질렀는데 ‘국민들의 삶은 왜 갈수록 힘이 드는가?’이다. 삶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국민들의 삶은 불안에 내몰리는가?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온갖 스펙을 쌓아도 취업은 어렵고, 왜 쓸만한 일자리는 늘지 않는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왜 국가를 믿고 의지하지 못한 채 각자 도생하며 허덕여야 하는가?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낳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다. 그것도 세계 1위이다.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데 곳곳에서 보이고 느껴지는 국가 쇠퇴의 징후들이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한다. 국가GDP는 수년째 답보이며, 수출 감소율이 두자리 수를 넘은지 오래이다. 그것도 전자․철강․건설․화학 등 잘나가던 대기업의 주력 종목들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구조적이고 항구적일 수 있다. 그런데도 국가와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3. 작금의 이유는 명백하다.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양극화가 그것이다. 기업매출 중 0.8%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3%, 그리고 고용의 85% 이상을 담당하는 99.2%의 중소기업이 36.7%를 차지하는 경악스런 경제구조와 수치가 그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수익의 격차, 비정상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계열화하는 우리의 독특한 기업행태를 고려하면 그 의미는 더욱 끔찍하다.
이는 고용의 질과 소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고, 앙극화는 이의 당연한 귀결이다. 세상이 갈라지고,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치워진 것이다. 이제 잔여의 부와 가치를 향해 99%의 국민들이 경쟁해야 한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회는 더욱 각박해지는 것이다.
몇 자리 안되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대다수의 젊은이와 사람들은 비전 없는 실패자의 삶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도 수탈적 종속구조로 고착화되었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자생적 생존기반을 소멸시키고,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직업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자부심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구조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구매여력과 내수기반을 약화시켜 만성적 경제불황의 원인이 된다. 경제의 이러한 집중과 편중은 국가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체질적 허약성을 가속화한다. 국가내부에 불공정과 불균형이 재생산되고, 국가의 역동성과 활력이 죽는다.
그리고 이것은 길게 보면 대기업의 자기혁신과 대외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대기업 주력 종목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급격히 밀리고 있고, 이들이 약화된 경쟁력의 출구로 서민들의 경제기반을 잠식하고, 국가재정이 뒷받침되는 의료 등 공공인프라의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제 99개를 가진 자가 1개를 가진자의 종자마저 빼앗으려는 꼴이다.
결국 경제의 불균형 성장과 구조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성장시키지도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지도 않는다. 이것은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고 국가가 쇠락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국가내부에 기득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수탈적 구조를 항구화하려는 불온한 적색세력이 존재하는 느낌이다. 기득권의 카르텔이 더욱 광범하게 공고화되고, 그 누구도 옴짝달싹못하고 조종되는 닫힌 사회를 음모하는 느낌이다.
4. 사회가 각박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국가가 믿음을 주지 못할 때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미래로 가는 출구가 닫힌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정책의 실패이고, 국가가 시대적 변화와 과제 대응에 실패한 것이다.
불균형 성장이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유효한 방식이 아님에도 마치 금과옥조처럼 공고화되고, 국가의 안보처럼 이데올로기화 되었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과 특정분야의 성취가 마치 경제 전반 국민 모두의 성취와 발전으로 일체화되고, 이것이 현실 이상의 성취로 우리 스스로를 착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경제가 마치 볼모가 된 느낌이다. 재벌과 대기업을 제재하자니 당장 국가경제가 탈이 난다고 변명하고, 놓아두자니 국민경제가 말라죽을 판이다. 특정기업의 성패가 국가 전체의 성패로 연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설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5.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이고, 그 지향점도 분명하다.
경제의 불균형 구조와 불공정을 해소해 가는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 간 수탈적 수직구조를 중지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임금구조의 격차를 좁히고, 직업의 안정을 높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도전적 영역을 재설정하고, 국제경쟁력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삶의 안정감을 행복감을 정착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력이 국민의 통합과 도약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국가경제의 근본적인 쳬질과 구조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미래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야무지게 가자.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고, 젊은 미래가 소진되면 빠른 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의 속도와 시스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이다.
6. 그래도 모든 정치세력이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이 경이롭고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그 실상이 어떤가? 선거 때만 포장하고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다. 과연 진심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정치세력이 이를 추진할 의지나 내부적인 컨센서스 그리고 주체 세력이 형성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추진에 현실적인 장애가 엄청날 수 있다. 정권이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협력은 현실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시대 그들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적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중추이라는 점에서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합치된 방향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그들의 엄청난 저항이다. 돈이 권력보다 길고 강력함을 입증하는 시대이다. 정치권력이 그들의 우호적인 광범하고도 공고한 카르텔을 돌파할지도 의문이다.
7. 그런 점에서 과업은 혁명보다 어렵다. 광범한 컨센서스의 형성과 강력한 주체 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이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이다. 초심으로 돌이가야 한다. 아버지 대에 일으킨 경제를 딸인 박 대통령 대에 재도약의 기틀을 만든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역사적인 위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착시해서는 안된다. 야당의 무기력과 무능이 정권의 둑이 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외면당한 것은 호남의 홀대가 아니라 이러한 무능․무기력․무책임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총선의 성취를 협소화해서는 안된다.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 영남이나 수도권의 변화된 표심은 특정지역 특정세력의 집권이 아니라 불균형과 불공정이 극복되는 정의로운 사회,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는 명백하다.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불공정의 극복!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