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시설공단 설치 적극 반대 나선 류영청 시의원
'퇴임공무원들 밥줄' 등 부작용
제72회 평택시의회(의장 이익재) 정례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상정여부를 두고 내무위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그동안 3번에 걸쳐 평택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미료 상태로 계속되어 왔다.
평택시의회는 정례회 막바지 부분에서 이를 다시 상정하려 했다가 4∼5명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번에도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류영청 의원은 정례회 때 기 시행하고 있는 시설관리 공단의 실태와 적자운영의 근거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하며 시설관리공단 설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피력한 것으로 눈에 띠었다. 류영청 의원이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주>
-지난 정례회 때 의원님의 활약이 크다고 들었는데?
△초선의원인데 활약이라고 할 것 까진 아니다. 단 눈에 불 보듯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원이 감시해야 할 역할을 모른 척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평택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속 감행하려는 이유를 어떻게 보는지?
△지방자치화에 따른 경영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운영요원 감축관리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인데 이는 피상적인 것이다. 속사정은 다르다. 3개시군 통합이후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1백 여명의 정원 외 인력을 줄여야 하는 평택시의 구조조정이라는 현실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것은 퇴임을 앞두거나 기 퇴임한 상위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공단 안에 마련하려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그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보고 있는가?
△감사원 자료에서 보았다. 99년 6월 이후 설립된 18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 924명중 83.1%인 768명이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해당 지자체의 퇴직인력으로 충원됐다. 이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고 사례들이다.
-이번 정례회 때 평택시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상정 움직임이 있을 때 강력히 반대한 이유는?
△감사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59개 지자체의 178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중 80%가 경영부실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내의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518억 수준이다.
가장 중요한 하수종말처리장은 기 예산이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평택시 시설관리공단설립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어려움 없이 민간위탁 경영이 가능한 사업이다. 즉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사업범위 선정에 위배된다고 본다.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으며 모범사례로 예를 들어 분석하고 설명해 보길 바란다.
-평택시에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행중인 공기업의 경영실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재정적 부담과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김선기 시장도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계속 적자라는 것을 안다고 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 해서 그냥 밀어 붙이기식은 안될 말이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