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 발전대안은 못낼망정 후퇴시켜서야
임인배 의원(경북 김천시)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30명, 강창희 의원을 비롯한 자민련 의원 6명, 김덕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명, 민주국민당 강숙자 의원 등 모두 42명의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바꾸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의 처리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안번호 429호)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뼈대이며 현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는 2002년 7월부터 임명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이런 법률을 제안한 이유를 '지자제 실시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선심성 사업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 문제점이 더 많다'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 선거를 없애고 이들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이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지방자치학회의 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국민들의 많은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이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국정 실패를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대전에서 '2000 지방자치발전세미나'를 열고 있던 중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우리는 제도의 미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왔으나 일부 자치단체장의 과실을 빌미로 임명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중앙집권으로의 뒷걸음이자 풀뿌리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일부 반민주·반지방자치적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악적 지장자치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현직사퇴를 포함한 모든 투쟁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결의문을 내는 한편, 이 자리에서 13명의 항의방문단을 꾸려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보냈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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