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을 포함한 각 정당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금년 3월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각 정당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년 말까지 10개 지역이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고, 통합에 참여하는 각 자치단체별 50억원의 특별교부금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 국고보조율 10% 상향조정 등 지원책을 제시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정부와 각 정당이 동의하는 까닭은 현행 행정체제의 비효율성, 자치단체간 양극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해 지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등이다.

전국 245개 자치단체의 85%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시설을 설치를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추진하고 있어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인구격차가 최고 56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주민생활의 편익에서도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또, 현행 행정체제에서 기초단체는 너무 작고, 광역단체는 너무 커서 지방단위의 다양하고 신속한 발전전략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각 정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동의하는 이유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평택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평택과 인접한 여러 시·군과의 통합은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택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이 평택발전에 규모와 속도와 내용을 더 할 수 있어야 한다.

평택시민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평택은 국제무역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중심도시, 중국시장을 겨냥한 첨단산업의 생산기지, 국제무역을 위한 금융과 서비스 중심지가 평택이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평택항 개발을 과감하게 추진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평택·아산·당진을 하나로 묶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평택을 대규모 국제무역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효과는 엄청나다. 전국적으로 48조원의 생산유발, 16조원의 부가가치, 27만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은 평택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평택·아산·당진 3개 시·군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미 3개 시군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흐름을 타고 평택·아산·당진이 도경계를 넘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은 큰 힘을 얻게 된다. 규모와 속도와 내용이 모두 갖춰지는 것이다. 평택·아산·당진의 튼튼한 산업기반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행정통합으로 하나가 되면 평택은 더 크게, 더 빨리 첨단산업을 갖춘 국제무역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본격 추진되면서 앞으로 수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장단점이 검토될 것이다. 다양한 의견과 비전이 제시되고, 합리적인 토론과 여론수렴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평택·아산·당진을 통합하는 방안도 그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평택이 서해안에서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경제중심으로 발전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평택항경제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평택·아산·당진 통합안을 행정체제개편의 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 외부 필자의 글 내용은 <평택시민신문>의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군 통합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