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40% 인력 감축을 비롯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이 대규모 인력감축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쌍용차 노사관계 향방이 쌍용차의 회생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관리 개시 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는 회생 여부를 판가름할 채권단, 주주 등의 첫 관계인 집회가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이 부채와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업가치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는 내달 6일까지 법원에 제출되게 되는데, 5월 22일 첫 관계인 집회에서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채권 규모가 최종 확정되게 된다.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판단해 존속가치가 크다고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면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 집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 또는 청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회사 측의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는 법원이 쌍용차의 청산 여부를 판단하는데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와 별도로 회사 측의 자구노력도 중요한 비중을 놓고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쌍용차는 현재 인력의 최대 40%까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향후 신차 개발 방향, 해외시장 판로 확대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의 경영정상화 방안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인력감축 방안이다. 인력감축 방안을 둘러싸고 회사 측과 노동조합측이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쌍용차 회생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잣대는 인력 구조조정 혹은 인력 감축에 대한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어 왔다.
그러나 회사 측의 40% 인력 감축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측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향후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조합측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보장, 신차 생산을 위한 1000억 원 담보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자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 긴급 운영자금과 투자자금, 연구개발비 등으로 8800억 원을 조속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특히 ‘총 고용 유지 원칙’이 깨질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과정이 이제 회생여부를 판가름하는 본격적인 문제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쌍용차의 구조조정 문제를 노사가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부터가 정말 중요한 국면이다.
우리는 우선, 40%의 인력 감축을 통해 기업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 것인지 회사 측에 묻고 싶다.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전체 7000여명의 인력 중에서 40%에 달하는 약 2800여명이나 감원해야 하는지, 이래도 완성차 업체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인지, 향후 재고용 계획 등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려움과 구조조정을 빌미로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없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노동조합에게는 현재의 총 고용인원을 유지하면서도 과연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현재와 같은 극심한 불경기에 동료 직원이 혹은 자신이 생계의 벼랑 끝에 내 몰리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파국적 상황에 직면한 쌍용차의 엄혹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고용인원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평택시민은 쌍용차가 성공적으로 기업 회생절차를 밟기를 바라고 있다. 상하이 자동차의 행태에 대한 논란은 논외로 치더라도 평택시민은 대체로 쌍용차 노사 모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극단적인 대립을 갖는 것은 더욱 원치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결코 원치 않고 있다. 평택시민은 쌍용차 노사 쌍방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를 원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평택시민들은 이번 쌍용자동차의 법정 관리 사태를 보면서, 이번 사태로 쌍용차가 진정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지역기업으로 다시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번의 시련을 통해 노사 쌍방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쌍용차 노사를 본다면, 상호간의 불신이 매우 커 과연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지 염려가 크다. 현 단계에서 시민들은 쌍용차 회사 측의 주장이 옳은지 노동조합의 주장이 옳은지 잘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 노사 쌍방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상호 불신이 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용차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 파국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사는 합리적 타협안 내지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자 간에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제3의 갈등 중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도 있다. 회사 측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노조 측의 자구책, 지역사회 등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해 노사가 대타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쌍용차 사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