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용 업소의 사실상 영업정지인 ‘오프 리미트’ 적용에 있어 일방적인 월권이며 ‘오프 리미트’를 적용하는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현재 뿐만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아직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오프 리미트를 당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집단행동을 위한 집회신고까지 했다가 송명호 시장이 미군측에 보내는 친서와 송탄출장소의 중재로 집회는 열지 않았다. 

‘오프 리미트’는 미공군 측이 훈련을 나오거나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바 파이닝이나 성매매, 인신매매, 클럽 내 장병들 간의 싸움, 가방 소지 클럽 입장, 미청소년 주류 제공 등 금지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
최근 신장 쇼핑몰 내의 외국인 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 소속 업소와 그외 업소 중 9곳이 ‘오프 리미트’를 당했고 10곳이 ‘오프 리미트’ 경고장을 받았다. ‘오프 리미트’를 당한 1곳은 지부 소속 외 업소다. 죄명은 성매매를 했다는 것. 

물론 미군 측에서 처벌을 할 때는 오산 군기조정위원회에서 증거를 찾아 처벌의 근거가 있으니 적용했을 것이고 성매매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이 증명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점은 업주들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및 처벌 과정에 있어 한국경찰의 합동수사나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고 처벌하는 측이 처벌을 받는 측에게 납득할 만한 증거나 내용 등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킨 대상자도 모른 채 업소가 미군 측의 ‘오프 리미트’를 당한다는 점이다. 업주측은 관계가 없다고도 하고 지나치게 부당하다고들 한다. 이렇게 되다보니 ‘함정수사’다, ‘종사자 회유수사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비단 성매매만 갖고 ‘오프 리미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외 문제 사항에 대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송탄출장소가 ‘오프 리미트’와 관련, 과거의 것은 뒤로하고 한미 간의 공조 및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 과거 사령관 권한에서 진행된 주관적인 것은 지양하고 양측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양측이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하는 협약내용을 중재한다는 것이다.

양측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내용도 아직 알 수 없고 어느만큼 정리될 지 현재로선 감을 잡지 못한다고 하지만 오랜기간 고질적이고도 어려운 문제라 협의와 조율에 따른 현명하고 신사적인 협약내용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송탄출장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21세기 한미동맹 관계는 과거 주(미)종(한)의 관계에서 뛰어 넘어야 한다. 강대국(미)과 약소국(한)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 ‘영원한 굳 네이버’를 모토로 삼고 있는 양 측이다. 동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지역도 살고 미군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