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앞날을 좌우할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법원의 최종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은 한 달 내인 이번 달 8일까지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일과 8일이 주말이므로 최종 판결이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지법 파산4부 고영한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 5명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직접 찾아와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그동안의 조사와 회사 측의 기업회생계획안 등을 기초로 쌍용차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동의한 상태이고, 국내 경제 및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 고용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회생 개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기업의 생명이라 할  신차 생산을 위한 신기술이 부족하다거나 향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익창출 계획 등도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어 법원의 최종 결정 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만일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다행히 법원의 회생결정이 내려져 쌍용차가 최악의 상태를 벗어난다하더라도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돼 회생개시 결정에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한 숨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받아들인다면, 법정관리인과 쌍용차 임직원,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쌍용차가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 쌍용차가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미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현재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쌍용차의 1월 판매 대수가 1644대로 전년대비 82퍼센트 내려간 것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판매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현실이다. 독자적인 신차 개발, 수익창출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만간 다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자구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구조조정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노동조합과 회사, 지역사회가 크게 대립할 공산도 있다. 제3자가 인수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는 현재로서는 매운 난망하다.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때 인수할 기업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의 쌍용차를 인수할 기업은 국내의 경제여건을 볼 때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통해 자구 노력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여전히 살얼음판 같은 현실이지만, 현실을 냉철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구책 마련의 핵심은 노사 상생 협력과 정부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다. 요란한 구호나 일방적 홍보는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받아들인다면, 이를 계기로 차분하면서도 본격적인 쌍용차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