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국제신도시 건설 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이에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명호 평택시장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덕 국제신도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갈등을 넘어서 한미가 조화롭게 융화된 대한민국 선진화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도시 계획의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잘 알다시피 개발 계획이 승인되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서정동·고덕면 일대 17.48㎢ 부지에 택지(13.5㎢)와 첨단산업단지(4㎢)로 분리돼 개발될 예정이다. 인구밀도는 ㏊당 100명, 주택수 5만4267호, 계획인구 13만5688명, 녹지율은 29%, 도로율은 17.1%고,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총 사업비는 택지개발에 8조원, 산업단조성에 2조원 등 약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3년까지 신도시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이번의 고덕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현안으로 대두할 2003년 6월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국제평화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6년 9월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개발계획 승인은 시간문제였기 때문이다. 2003년 발표 이후 이번 확정 발표되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셈이다. 

이제 개발계획안의 확정·고시로 고덕국제신도시 건설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일정은 보상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다. 내년 중반까지 경기도가 계획한 대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택지에 대한 일반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토지공사는 애초 국제평화신도시를 단순한 베드타운 형식이 아닌,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한 비즈니스 거점 전략도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성장을 이끌 광역생활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거창한’ 개발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이번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고덕국제신도시가 택지와 산업단지가 어우러진 직주일체(職住一體)형 도시, 한미 전통주택문화가 숨 쉬는 화합도시, 세계인들이 유학 오는 국제교육도시, 향후 신도시 개념을 바꿀 친환경 명품도시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다시 상기시키기도 했다.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만큼 고덕국제신도시가 경기도와 토지공사, 평택시가 발표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 발표를 접하며 염려되는 점과 사업당국이 고려해야 할 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우선, 지역 주민과 기업인에 대한 확실한 이주 및 보상대책 수립과 집행이다. 그간 주민대책위원회와 기업대책위 등 여러 개로 나뉘어졌던 주민조직들이 이번 사업계획 확정발표 이후 연합체를 구성해 집단적으로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주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정당하고 확실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거센 주민 반발을 불러 상당기간 지연될 염려도 있다. 이왕에 명품 신도시를 만든다면, 또한 신도시 개발이 기존 거주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쫒아내는 개발이 아니라면, 주민과 기업인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주민의 인정과 동의 속에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는, ‘한국 속 미국도시’, ‘한국어와 영어의 공용화’, ‘세계인이 유학 오는 국제 교육도시’ 등의 문구로 대변되는 ‘국제도시’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고덕국제신도시’라는 명칭의 핵심적 개념, 신도시 개발 목표와도 연계되는 사안이다. 단순한 거주 중심의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제도시에 걸 맞는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외국대학 유치문제는 지난해 특별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준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되었으나 대학의 이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과실송금(果實送金)’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 미군과 군속 대부분의 영내거주(營內居住)가 일반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공용화, 한미전통가옥의 공존 등이 얼마나 실현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아울러 초·중등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관련해서도 실현가능성 문제를 차치하고 이것이 대다수 평택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애초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고덕국제신도시는 상호 연관성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꿰어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적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이 지적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김문수 도지사의 발표 내용에 평택항과 연계된 국제 비지니스 거점도시라는 애초의 목표가 빠진 점을 주목하고 싶다.

 2005년 말 평택지역개발계획 발표 당시 고덕국제평화신도시 계획의 목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평택항과 연계된 국제 비즈니스 거점도시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대신 이번 발표에는 택지와 산업단지가 어우러진 직주일체(職住一體)형 도시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12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고덕신도시에 결합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애초 평택항과 연계된 국제 비지니스 거점도시라는 목표가 신도시 내에 산업단지 120만 평이 추가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택지와 산업단지가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도시개발의 세계적 추세를 고려한다면, 고덕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일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점과 산업단지 유치가 고덕국제신도시에 어떠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과 국제 비즈니스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목표가 양립될 수 있는지, 비즈니스 거점도시 육성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 신도시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몇 몇 중소규모 외국대학 유치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만으로 ‘국제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낮 간지러운 일이다. 고덕 국제신도시가 무늬만 요란한 ‘국제 신도시’가 되지 않도록, 또 하나의 주거중심의 택지개발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 토지공사, 평택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